구강보건정책 ‘지방선거 공약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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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정책 ‘지방선거 공약화’ 시동!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3.2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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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4대 목표·15대 세부과제’ 확정…시범사업 등 지역특색 맞는 과제 제시키로


오는 6월 2일 치러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이흥수 공형찬 박남용 이하 건치)가 구강보건정책 과제의 공약화를 위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건치는 지난 16일 가산동 회관강당에서 22대 집행부 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6·2 지방선거 시 활용 제안할 구강보건정책 과제를 확정했다.

건치가 확정한 구강보건정책 과제는 4대 목표 15대 세부과제로, 지난 2007년 정책연구회(회장 김철신)를 중심으로 장기간의 연구 및 토론을 거쳐 제시된 치과계의 장기 정책과제들이다.

4대 목표는 ▲아동청소년의 예방중심 치과의료 전면보장 실현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대폭 향상 ▲구강건강증진환경과 지역 구강보건사업 대폭 확대 ▲공공구강보건의료 인프라 대폭 확충 이다.

세부적인 과제로는 ‘아동청소년의 예방중심 치과의료 전면보장 실현’에서는 ▲아동쳥소년 치과주치의제도 도입 ▲아동청소년의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개편 : 인두제 도입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에 기반을 둔 치과의료 전달체계 확립 4대 과제가,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대폭 향상’에서는 ▲노인 틀니 보험급여제공 ▲장애인 공공 치과병원 설치운영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치과의료서비스 강화 ▲인두제에 기초한 노인장애인 치과주치의 제도 개발이 과제로 제시됐다.

‘구강건강증진환경과 지역 구강보건사업 대폭 확대’에서는 ▲온 국민의 바른 양치 생활화 운동 전개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대폭 확대 ▲지역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온국민의 구강검진 생활화 운동전개가 제시됐다.

‘공공 구강보건의료 인프라 대폭 확충’ ▲구강보건행정 전담부서 부활 및 신설 ▲공공 구강보건의료체계의 적정화 ▲바람직한 치과의료 정보체계 구축이 과제로 제시됐다.

건치는 이러한 구강보건정책 4대 목표, 15대 과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주요정당 및 후보들의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반 활동을 벌여 나간다는 구상이다.

건치 정책연구회 김철신 회장은 “중앙단위 정책결정에 의존하지 않는 지방선거의 환경에 맞는 과제를 도출하고, 지역단위 의사결정에 의해 실현될 과제의 공약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아·청소년 주치의제도 등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 정책과제의 경우는 지역단위별 ‘시범사업 실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치는 ▲장애인 공공 치과병원 설치 운영 ▲기초 단위별 구강보건행정 전담부서 신설·확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대폭 확대 ▲지역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등을 지역단위 의사결정으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사업으로 채택해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김철신 회장은 “선거시기의 특수성을 활용해 공약화가 용이하고 정치집단이 활용 가능한 방안을 지역 특색에 맞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로 노인인구 집중지역은 ‘인두제에 기초한 노인 치과주치의제도’를 도시지역은 ‘아동쳥소년 치과주치의제도’ 도입을 공약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지방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지역의 구강보건을 향상시키고 중앙정부차원의 정책도입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면서 ▲아동쳥소년 치과주치의제도 도입 ▲인두제에 기초한 노인장애인 치과주치의 제도 개발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치과의료서비스 강화 시범사업을 적극 독려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건치는 이날 중앙집행위에서 ▲지방선거 대응 ▲의료민영화 저지 자료집 발간 ▲회원명부 작성 ▲건보통합 10주년 기념행사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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