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부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전문 모금기관을 설립해 빈곤층 의료이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건강연대(정책위원장 신영전)에 따르면, 모금기관 설립은 의료계·제약업계·보험업계를 대상으로 모금을 하고, 이 재원을 활용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의료분야의 시장규모가 커졌고 이 분야에서 이윤을 누리는 기업들이 많으니 사회환원 차원에서 기금을 내고 빈곤층을 위해 사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연대는 “겉으로 그럴싸해 보이는 ‘의료분야 전문모금기관’은 정부가 빈곤층 지원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 예산 중에서 빈곤층의 의료이용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민간에 떠넘기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건강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토건사업과 부자를 위한 감세를 추진한 결과 정부 예산이 부족하자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 가는 것을 지원하는 돈마저 줄이려 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의료분야 전문모금기관’ 설립은 국가적 차원에서 ‘빈곤층 의료지원 정책’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2008년 이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는 빈곤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15% 수준인 빈공층은 현재 경제와 고용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약 200만 세대, 인구로 따지면 4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건강연대는 “이러한 의료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보완하며 기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관심도 없고, 오히려 민간에게 예산부담을 떠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햇다.
건강연대는 ‘전문모금기관’을 설립했을 때 모금이 활발히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병원과 제약사, 보험회사로부터 모금을 할 경우 세제혜택, 규제완화, 수가인상 등 분명 대가를 요구할 것인데,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강연대는 “이미 MB정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동일한 모금기관을 만들자는 제안이 됐지만 많은 복지분야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빈곤층 의료이용 지원을 위한 민간의 참여는 별도의 모금기관을 설립하기보다 기존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건강연대는 “MB는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의료안전망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어,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몰락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MB정부는 지난해 연말 2010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 622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이제는 뻔뻔하게 민간의 재원을 활용하자고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건강연대는 “곧 다가올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복지’가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MB정부가 이처럼 빈곤층 의료지원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의료전문모금기관’의 설립을 강행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