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위원장 조경애 이하 범국본)는 6.2 지자체 선거를 위한 '보건의료부문 5대 정책과제' 발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공식 밝혔다.
범국본은 오늘(7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영리병원 없는 지역 만들기 ▲병원비와 간병 걱정 없는 지역 만들기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 가꾸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료 가꾸기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위한 지역 가꾸기 등 영리병원 도입 반대 및 국민 치료비 부담 경감을 기본으로 하는 보건의료부문 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조경애 위원장은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고, 국민의 치료비 부담을 덜 방안으로 보건의료 5대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이러한 범국본의 뜻에 함께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범국본은 이번 정책과제를 발표함으로써 오는 6.2 지방 선거에서 의료민영화 저지를 의제화 시키고 각 당 및 출마자들이 본 정책과제를 포함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병원비와 간병 걱정 없는 지역 만들기'의 경우 지역정부에게 차상위계층에 대해 건강보험료 지원 뿐 만 아니라 의료 이용 시 본인부담을 지원하는 지역의료안전망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 시·군·구 마다 1개 이상의 보호자 없는 병원을 지정·운영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 가꾸기'의 경우 전국 보건소의 인력·시설·사업비를 대폭 확충하고 대도시 지역은 인구 5만명당 1개 도시보건지소(지역주민건강센터)를 확충할 것을 요구하고 전국 시군구마다 1개이상 공립노인장기요양센터(주간케어시설 병행 운영)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건강문제를 적극 해결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지역 단골의사제도(주치의제도) 실시하기'를 통해 기초적인 건강문제 해결 뿐 아니라 가족 건강에 도움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주치의(단골의사제) 제도를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료 가꾸기'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별로 주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3차의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시군구 당 지역거점병원 1개소 이상을 육성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를 실시하도록 꾸준히 의견개진을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위한 지역 가꾸기'의 경우 구강건강증진환경과 지역 구강보건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위한 인두제 개념의 치과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무상검진을 지원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구강보건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치과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구강보건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곽정숙 의원은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해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국가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영리화 법안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하며 오는 6.2 지방선거에서도 이를 적극 의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 후에는 범국본이 작년 여름부터 의료민영화법안 입법반대를 위해 전국적으로 거리 서명운동을 통해 수집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