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30만 국민 서명 취합…국회의원 연합으로 의료영리화 법안 저지 나설 터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오늘(8일) '의료민영화 입법 저지에 관한 국민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청원은 작년 여름부터 올해 초까지 의료민영화저지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전국 30만 명 국민을 대상으로 받은 서명을 취합한 것으로 곽정숙 의원이 대표 소개의원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안에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의료채권법 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의료영리화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담겨 있다.
곽정숙 의원은 "국민청원에 서명한 국민 30만 명의 뜻을 국회가 받아들이고 의료영리화 관련 법안들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곽정숙 의원은 "의료영리화 법안들이 보건복지위원회 뿐 아니라 행정안전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등 전방위적으로 제출되고 있다"며 "의료민영화 반대 및 대안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함으로써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최대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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