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공공성 완전히 붕괴된다
상태바
의료의 공공성 완전히 붕괴된다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4.11.2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특구 반대, 국민건강권 사수' 노동자도 동참

의료연대회의(정책위원장 조홍준)가 주최하고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 이한 보건노조)와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흥수)가 주관한 '경제특구 내 내국인 진료허용 저지' 결의대회가 오늘(26일) 오후 2시 국회앞에서 약 500여명의 노조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조은숙 보건노조 부위원장의 사회로 민주노총 총파업 제1차 결의대회에 앞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들은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은 국내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불러와 병원의 돈벌이 극대화, 공보험의 부실화를 몰고 올 것이 명확하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고통을 담보로 병원 돈벌이를 정부가 앞장서서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국내병원이 외국병원과의 환자유치경쟁을 이유로 지금도 영리법인 도입, 건강보험 수가인상, 규제완화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진료허용 이후의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제특구를 시작으로 도입될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급속히 국내 타 지역으로 확산돼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병원은 지금보다 더 심한 과잉진료와 비급여항목의 개발로 병원비 인상과 함께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노조의 한 관계자는 "국내 의료산업을 돈벌이 시장으로 전락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말살하는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과 영리법인화 반대,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를 목표로 지난 22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을 시작하는 등 의료개방 저지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면서 "24일에는 국회 재경위 및 복지위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경제특구법 개정안 폐지에 대한 보건노조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건노조가) 국회 앞 1인 시위, 선전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개방 저지와 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미 10만명을 넘어선 국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지는 오는 12월초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