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외국자본 유치과정서 온갖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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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외국자본 유치과정서 온갖 ‘특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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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화 저지 투쟁 점화…재경부 장관 퇴진도


집권 2기 노무현 정부가 영리법인 허용, 의료시장 개방 등 ‘의료시장화’ 공세를 노골화 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를 포함한 보건의료단체들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불을 붙였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개방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달 15일 오전 10시 느티나무 카페에서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화 허용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하반기 농민들의 FTA(한칠레무역협정)과 쌀 수입 개방 반대투쟁, 영화인들의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투쟁, 교육계의 교육개방 반대투쟁과 연대해 폭넓은 시장개방 반대투쟁을 벌일 것임을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연합 최인순 집행위원장은 “오늘 아침 방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를 보고 사색이 되었는데, 바로 지금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이 같은 이캇라며, “점차로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려 의료이용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국내의 의료체계를 근간에서부터 뒤흔들게 될 이 한 마리 바퀴벌레를 기필코 잡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화 허용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법제처가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재경부도 지난달 14일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교육과 의료 분야의 전면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정책 방침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건치 정성훈 공동대표는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화 허용을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오는 정기국회에서 실제로 이뤄진다면 재경부 및 복지부 장관 퇴진운동은 물론 노무현 정부 자체에 대한 강력한 반대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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