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범야권단일후보로 확정된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 및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 6․2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인천이 구강보건 분야 모범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송영길 후보는 아직 중앙 부처에도 없는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지자체 최초로 ‘과’도 아닌 ‘담당관’ 수준으로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혀 보건복지 분야에 획기적인 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건치 공형찬 대표와 인천건치 고승석 회장, 인천불소시민모임 김유성 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책간담회는 지난 2일 송영길 후보가 인천시장 범야권단일후보로 확정된 이후 시민사회단체와는 처음 소통하는 자리여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인천시 수불사업 시행 ▲인천시 구강보건 담당관제 신설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 인천 시범사업 시행 ▲인천 시립 장애인 치과병원 설립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 금지라는 다섯 가지 주요 안건을 두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송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주요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구체적인 예산안까지 논의하는 등 인천건치가 제시한 정책을 적극 수렴할 것을 다짐했다.
‘광역시 최초’ 인천 수불사업 시동걸리나?
먼저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천불소시민모임 김유성 대변인의 수불사업 건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이 이뤄졌다.
김유성 대변인은 “우리나라 인구 2/3가 충치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그 수치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최근에는 인천건치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수불사업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인천지역 수불사업 활동 경과를 보고하는 한편, 그 예방 효과와 검증된 안전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참고로 인천불소시민모임은 1994년부터 인천시의 수불사업 시행을 위해 인천건치를 중심으로 15년간 꾸준히 활동해 오고 있다.
또한 1997년 ‘10만인 수불사업 촉구 서명운동’을 펼쳐 인천시민 33,154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인천시의회에 청원, 지난 2002년과 2009년 통과된 바 있으나 아직 시의 미진한 태도로 현실화되진 못하고 있다.
송 후보는 “나 자신부터 주기적으로 치과 신세를 지고 있어 치아의 중요성을 잘 안다”며 “수불사업으로 인천시민 모두가 구강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시장 당선 시 적극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지자체 최초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건치 공형찬 공동대표는 “아동청소년 치과 주치의 제도는 최근 보건의료 분야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아젠다로써 현재 의료보험 제정의 악화로 보건복지부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그 시범사업을 인천에서 시작해 전국적인 모범 사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공 대표는 장애인 공공치과병원 건립 건에 대해 “현재 ‘장애인을 위한 인천시치과의사회의 진료소’가 주말 진료소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며 “인천시는 열악한 장애인의 치과진료 영역을 담당하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 대표는 “장애인 공공치과병원은 3차 의료기관으로서 치과병원과 1, 2차 의료기관에도 구내 치과의료기관 체계를 갖춰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형찬 공동대표는 “수불사업,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장애인 공공치과병원의 설립 등의 정책추진을 위해 인천시 내에 ‘구강보건 담당관제’를 신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인천시 구강보건 정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후보는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는 그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를 인천이 먼저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타 지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송 후보는 “장애인 공공치과병원의 경우 사전에 예산을 충분히 고려해 단순 건립에만 의의를 둘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공적으로 유지‧운영하느냐’까지 계획해야 한다”며 “이 부분은 보다 신중하게 그러나 반드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시 구강보건 담당관제 신설에 대해서도 “인천시 구강보건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충분히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며 “인천 시장에 당선되면 반드시 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도경제특구 영리병원 유치 ‘전면 백지화’
이어 공형찬 공동대표는 “현 정부 들어 의료민영화 추진 건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일부 지역이 송도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영리병원 설립 허용 건이 논의되고 있다”며 “공공의료의 심각한 훼손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송 후보는 이에 대해 “인천 시장이 되면 관련 MOU를 모두 다시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시 가차없이 취소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영리병원 허용 법안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송 후보는 “영리병원의 허용이 외국인을 배려하기 위한 법안으로 내세워지고 있으나, 내국인 이용률이 30%로 선정된 현 상황으로 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며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충분히 시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송 후보는 “그간 국회에서 제경 위주로 담당을 맡아오면서 보건복지 분야에 다소 소원했던 것 같다”며 “이번 계기로 보건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키우고, 인천 시민들의 보건 분야에도 시야를 돌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간담회가 여러 시민단체와 적극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시발점이 될 것 같다”며 “향후 여러 시민단체와 결합해 인천 시민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