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이흥수 공형찬 박남용 이하 건치)가 치의학을 선택한 후학들에게 과거보다 향상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3차 병원만이 가능한 임상진료를 통해 수준 높은 연구성과를 내야 할 치과대학병원들이 ‘분원 설립’을 통한 수익 창출에 집착하는 것에 일침을 가하고 나섰다.
건치는 6일 성명을 내고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관악분원 설립과 단국대학교치과병원의 죽전치과병원 설립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건치는 성명에서 “치과계는 오랫동안 소수전문의제도의 안착 및 법제화 등 올바른 치과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치대병원들도 3차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치과계의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건치는 “의과병원들이 과다병상 경쟁으로 인해 지방 중소도시의 종합병원들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에 공백이 생기는 등 지방의료공급의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즉, 수도권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치대병원 증설이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꾀할 것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건치는 “치대병원들의 분원 설립은 포화상태인 지역 개원가의 경쟁을 더욱 격화시키면서 환자와 개원의들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은 명약관화하다”면서 “포화상태의 1, 2차 진료 영역에 있어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대형화와 양극화 경쟁에 기름을 붓는 증원계획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치는 “최근 대학병원들의 수익만을 위한 무리한 경영이 자칫 학생에 대한 교육의 소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치과계 내부논란에 휩싸이면서까지 개원가 한복판에 뛰어들기보다, 후학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대학만이 가능한 수준 높은 연구성과를 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건치 성명서 전문이다.
서울대치과병원의 관악분원과 단국대치과병원의 죽전분원 설립 중단을 촉구한다
2007년도부터 추진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관악분원 논란이 최근 다시 불붙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가 발표한 성명에 의하면 ‘관악캠퍼스에 첨단교육연구단지 신축계획 발표’로 일단락됐던 문제가 최근 ‘연구단지 내 별도의 치과병원 설립’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지역 개원가의 격분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단국대학교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역주민의 구강건강과 환자의뢰시스템 구축을 명분으로 ‘단국대 치과대학 부속 죽전치과병원’을 6개과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 지역개원가는 물론 최근 경기도치과의사회가 치협 정기대의원대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전체 치과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치과계는 의료계의 고질적인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해결코자 오랫동안 소수전문의제도의 안착과 의료전달체계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금은 이 문제해결을 위해 산적한 무수한 난관을 극복해야만 하는 시기이다.
그럼에도 대학치과병원이 지역에 분원 혹은 부속 치과병원을 증설하려는 계획은 포화상태인 지역 개원가의 경쟁을 더욱 부추길 소지가 높다.
의과병원들이 과다병상 경쟁으로 인해 지방 중소도시의 종합병원들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에 공백이 생기는 등 지방의료공급의 문제가 가시화되는 현실에서 수도권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치과병원 증설이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꾀할 것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경쟁을 격화시키면서 환자와 개원의들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은 명약관화하다. 포화상태의 1, 2차 진료 영역에 있어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대형화와 양극화 경쟁에 기름을 붓는 증원계획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최근 대학과 대학병원들 간에도 효율성 경쟁으로 인한 고액의 연구프로젝트 수주 경쟁과 병원의 수익만을 위한 무리한 경영이 자칫 학생에 대한 교육의 소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치과계 내부논란에 휩싸이면서까지 개원가 한복판에 뛰어들기보다, 고액의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치과대학 및 전문대학원을 선택한 후학들에게 과거보다 향상된 교육을 제공하고 대학만이 가능한 수준 높은 연구성과를 내는 것이 현재 국민들에게 가장 적절한 치과대학과 치과병원의 사회적 역할일 것이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단국대학교는 이번 관악분원과 죽전치과병원 설립 계획을 원점으로 재검토하고 임박한 치과계 현안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길 기대한다.
2010년 5월 6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