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노인틀니 급여화는 왜 필요한가요?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10.3%(2008년)로 구강 내에 평균 17.2개의 치아(2006년)를 갖고 있으며, 20개 이상의 치아를 가진 노인은 전체 50%미만(2006년)으로 절반도 되지 않을 만큼 구강상태가 열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고가의 틀니 치료비가 비급여로 방치돼 있어 경제 사정이 취약한 노인들에게 치과의료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틀니의 보험급여화로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씹을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노인틀니 급여화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Q2. 건치가 주장하는 노인틀니 급여화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건치는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급여화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틀니급여화의 특성상 도입 초기에 과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처음에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5년 이내에 65세 이상 노인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노인틀니 급여화의 비용은 대상연령, 본인부담금, 유지관리비의 산출, 재제작의 제한연한(5년), 수가 등의 소요재정에 따라 급여설계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건치는 75세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5년 이내에 65세 이상 노인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수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관행수가(2006년, 완전틀니 101만원, 부분틀니 167만원)을 참조해 재정을 초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년간의 재정을 초계하면 급여 적용 첫 해에 5,000억 원이 소요되는 등 5년간 1조 7천억 원에서 2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틀니 보험급여화의 소요 비용은 그 재정을 추계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예를들면 대상범위, 적용 수가 등에 따라 달라지겠죠.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주요 기관들의 재정추계에 따르면, 대체로 5년간 1조 원에서 2조 5천억 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Q5. 노인틀니 급여화의 시행으로 일본식 ‘주머니 틀니’ 상황이 우려되지 않나요?
적절한 수가를 반영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선행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본의 보철치료 보험의 역사는 2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매우 깊습니다. 그러나 오랜기간 동안 개혁과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치과의사와 국민 모두에게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틀니의 경우 metal frame 및 주조 clasp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수가 또한 매우 낮습니다.
건치의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제안은 이러한 상황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