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정재규 이하 치협)가 "노인틀니 보험급여를 즉각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전심의) 내 특별소위원회에 제시했다.

치협은 지난달 30일 현재 건전심의 특별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문제에 대해 이와 같은 입장을 제출하는 한편, 치과분야 건강보험 급여확대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건전심의 특별소위는 올해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로 전환되고 가입자 측이 노인틀니를 2005년부터 보험급여화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대책으로 이를 검토 중이다.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조기영)는 "치과치료의 특성상 비급여의 급여 전환은 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 범위의 논리 외에도 다른 산재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서, 특히 "의치 문제는 급여 적용시 보험재정의 과부담, 환자의 불만족, 치과의사의 신뢰도 저하 등 예상되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한 치협은 "실제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동 제도 시행시 그 문제점이 나타난 바 현재 제도개혁을 준비 중"이라면서, "치과건강보험제도 발전방향을 연구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노인틀니 급여 등에 대한 선결과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선결과제로 과거 재정문제로 제한됐던 치석제거 급여범위의 원상 복귀와 2001년 7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불소도포 급여화를 제시했다.

아울러 가입자와 보험자, 치과계 대표와 보건복지부 및 관련 학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치과건강보험제도의 발전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요청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