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김문수 후보 ‘선별급식 공약’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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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김문수 후보 ‘선별급식 공약’ NO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0.05.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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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생 전원 ‘친환경 무상급식’ YES…국민연대, 31일 마지막 기자회견

‘친환경 무상급식’ 의제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쟁점으로 판단하고 투표에 반영하겠다는 유권자들이 75%나 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동안 선관위와 KBS 등은 친환경 무상급식 의제를 선거 토론 및 방송에서 배제하는 황당한 태도를 보여왔고, 특히 선관위는 ‘여당 후보에게 불리한 이슈인’ 무상급식 관련 캠페인 대부분을 조직적으로 금지하고 방해해 ‘신관권선거’ 논란까지 야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동안 전국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캠페인이 전개됐고, 우리 국민들의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지지 여론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는, 헌법에서 무상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단계에서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원 실시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부여당과 오세훈·김문수 후보 등 한나라당의 간판 후보들은 이번 지방선거 공약으로 소득 하위 계층의 자제들에게만 선별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온 상황이다.

선별급식은 아무리 당사자들이 모르게 한다 해도 아이들이 알게 될 수밖에 없어, 어떤 식으로든 차별급식, 상처급식이 되는 정책이다.

또한 경제적 불안정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는 경우 하위 30%를 제외한 계층에서도 계속해서 급식비 문제로 결식아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 많은 정책이다.

아울러 보편무상급식은 행정비용이 들지 않지만, 선별무상급식은 학교에서 무상급식 대상자인지 가려내는 비용, 학생이나 학부모나 무상급식 대상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는 비용 등 행정비용이 드는데, 행정비용은 선별무상급식 대상자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에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오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선별급식 방침에 대한 맹렬한 비판 ▲친환경무상급식의 초중학생 전원실시 촉구 ▲전국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들의 무상급식에 대한 공약 분석결과 설명 ▲투표참여 호소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에는 ‘투표참여 인증샷’, 친환경 무상급식 홍보 캠페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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