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이 신임 복지부 장관에 임명됐다.
잘 모르겠다. 뭔가 훌륭한 일을 할 것 같지는 않다. 별로 기대를 걸지 않는다.

민간의보 반대를 표명하고 있지 않나?
현재 장관 면담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늦어도 8월 초경에는 성사될 수 있을 것 같다. 구체적인 장관의 생각은 그 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확실한 건 장관의 개인적 의지만 가지고 향후 보건의료 정책의 향방을 가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노무현 정권 집권 2기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의료 시장화’ 흐름에 신임 장관이 큰 역할을 할 것같지는 않다.

그래도 ‘의료 시장화’에 일정 정도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무현 정부의 정책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가 지난 14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의료시장 전면개방’ 방침을 보고했고, 영리법인 허용을 확고히 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제처도 정기국회 때 이를 골자로 한 경제특구법 개정안을 상정할 뜻을 비쳤다. 제동을 걸어주면 좋겠지만, 우리로선 괜히 기대 걸고 머뭇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건보 보장성 강화나 공공성 강화에선 어떠한가?
정치적으로 실세 장관인데다, 전임 장관처럼 의료계에 휘둘릴 공산이 적다는 점에서 진전은 있을 것이다. 아마도 나머지 3년간 노무현 정부가 내건 ‘의료개혁’ 공약을 차근차근 실현해 낼 것이다. 그러나 현 보건의료계의 핵심 쟁점은 거기에 있지 않다. 그 동안 설마 설마 했던 ‘의료 시장화’가 올 가을 정기국회에 경제특구법 개정안 상정을 계기로 전면화 될 상황에 놓여있다.

법 개정안이 상정된다고 무조건 통과되지는 않을 것 아닌가?
현재로선 상정이 곧 통과라 봐야 한다. ‘의료 시장화’가 몰고 올 극단적 위험성을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거 좀 개방하면 안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리법인 허용, 의료시장 개방 등은 매우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준비정도나 대응정도는 너무나 초보적이고 서투르다.

어떻게 대응해 나갈 생각인가?
재경부는 처음엔 “외국인의 의료 이용 불편을 덜기 위해”라 했다, 논리가 안되니 ‘동북아 허브’ 운운하며 “돈 벌어보자”고 했다. 이도 말이 안되니, 이제는 “부유층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싱가폴과 중국의 예를 왜곡 선전해가며 경제 특구 내 외국병원 유치와 의료시장 개방을 기어이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우선은 재경부 장관 퇴진 투쟁을 통해 이들이 국민의 건강권을 외국 자본에 팔아먹기 위해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지 낱낱히 공개할 것이다. 또한 전농, 민주노총, 전교조, 영화인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드는데 주력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