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 현실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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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도 현실화 방안 논의
  • 박은아 기자
  • 승인 2010.07.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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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일 각계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실질적인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로 발전 모색

 

장애인연금 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 시행에 맞춰 오는 6일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장애인연금제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애인단체 및 학계(장애인복지, 국민연금, 노동, 경제학 등)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장애인연금제도 및 장애인복지 발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최홍석 장애인연금도입TF 팀장과 유동철 동의대 교수가 '장애인연금제도 개요'와 '장애인연금 도입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어 국민연금연구원 김성숙 실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 국회예산정책처 김대철 예산분석관, 내일신문 범현주 기자,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창엽 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상용 부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지정 토론을 벌인다.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연금제도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급여액 인상 및 대상자 확대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수준과 재정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연금법은 지난 4월 12일 제정됐으며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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