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오영호 박사팀이 치과의사 인력은 2010년 이미 303명 과잉 공급돼 있는 상황이며, 2015년에는 2,229명, 2020년에는 3,575명, 2025년에는 4,364명 초과 공급될 것이란 연구 결과를 내놔 귀추가 주목된다.

오영호 박사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연구용역사업으로 ‘보건의료인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를 지난 2008년 4월 7일부터 올해 4월 16일까지 2년여 간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등 관련 협회에 전달했다.

치과의사·기공사·위생사 모두 ‘과잉 공급’

오영호 박사팀은 수급현황 분석을 위해 공급현황은 ▲각 보건의료 인력의 입학정원 ▲면허등록자 수 ▲가용인력 수 ▲활동인력서 분석을 통해 추계했다.

오영호 박사는 연구보고서에서 “공급추계는 추계유형은 기초추계를, 추계방법은 유입·유출법과 인구학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서 “국외출신 응시자와 자료의 확보 시기 등과 같은 각 직종별에 국한된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변형한 모형으로 각 보건의료 인력을 공급을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수요 추이의 경우 양방·치과·한방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이용량의 추이를 분석했는데, 오 박사는 “의료수요방법을 추계의 주된 수단으로 하고, 보조적으로 인구대비 방법 또는 의사인력 대비 방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오 박사팀은 수급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동일한 기준점에서의 일괄적 비교를 위해 수요모델은 ‘로짓모델’을 사용했으며, 공급모델은 2007년 생산성을 기준으로 1~4개의 시나리오를 적용했다.

수요는 ‘로짓모델’을 공급은 ‘치과의사 1인당 생산성 16.4명’ 등 각 인력의 생산성을 100% 반영한 ‘시나리오 3’을 적용할 경우 전체 보건의료 15개 직종 중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 ▲응급구조사는 과잉 공급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와 한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 타 직종은 아직도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며, 향후 갈수록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간호사는 현재는 과잉공급돼 있으나 2015년부터는 부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후 과잉 치과의사 ‘5천명 초과’

‘연도에 따른 직종별 수급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료일수를 255일로 했을 때 치과의사의 경우 2010년 공급이 21.148명, 수요가 20,845명으로 303명이 초과 공급돼 있는 상태다.

2015년은 공급 24.061명, 수요 21.832명으로 2,229명, 2020년에는 공급 26,394명, 수요 22,819명으로 3,575명, 2025년은 공급 27,958명, 수요 23,594명으로 4,364명이 초과 공급돼 그 정도가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료일수를 255일이 아닌 265일로 설정할 경우, 2010년 1,089명이 초과 공급됐고, 2015년 3,053명, 2020년 4,436명, 2025년 5,254명 초과 공급이 예상되는 등 255일 설정보다 초과공급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료일수 255일 설정 시 의사의 경우 2010년 2,297명이 부족한 상태고, 2015년 3,912명, 2020년 4,728명, 2025년 6,589명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사는 2010년 875명이 부족하고, 2015년 1,167명, 2020년 992명, 2025년 790명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고, 약사는 2010년 4,55명, 2015년 4,030명, 2020년 4,952명, 2025년 6,431명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치대정원 감축논의 불 당겨야…

2007년 보사연 신호성 박사팀이 ‘치과의사 인력 현황 및 수급예측’ 연구에서 2012년부터 치과의사 공급이 초과할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치과의사 인력수급과 관련한 9개의 연구보고서는 모두 ‘과잉 배출에 따른 문제점과 감축의 필요성’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번 오영호 박사팀의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관여해 국시원에서 발주했다는 점에서, 또한 치과의사만이 아닌 모든 의료직종의 인력수급 추계를 포괄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 인력수급 정책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결과와 관련 치협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치과대학 정원 감축‘에 전면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치협 김세영 부회장은 “2000년 이전부터 이번 보고서까지 과거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증원된 치과의사 인력을 이젠 되짚어봐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치대 정원 감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고, 지금이 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단계”리고 피력했다.

또한 김 부회장은 “이대로 가다가는 치과의사의 위상이 계속 추락해, 일본과 같은 과정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서 “인기추락으로 치대가 폐쇄되는 경지에 이른 일본의 현실을 교수를 비롯해 대학관계자들도 경각심을 갖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은 오는 10월경 전국 11개 치대 학장 및 치전원장, 병원장들과 함께 연석회를 개최, 모든 대학이 일괄적으로 정원의 10%를 줄이는 등의 정원 감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연구소를 통한 ‘치과의사의 적정수급에 관한 연구’ 외부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치대 정원 감축’을 요청하는 대정부 건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