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6·2 지방선거 결과에도 아랑곳 없이 대규모 토건사업과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의료민영화 정책의 경우 강경추진론자를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하고,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의료민영화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앞장서 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위치의식이 커지고 있다.
이에 건강연대(정책위원장 신영전)는 지난 2일 시민사회단체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과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에 통합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건강연대는 서한에서 “현재 우리 보건의료운동진영은 건강보험의 대개혁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시급히 확대해야 한다는 점, 이런 운동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막아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다만, 강조점과 접근방법상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므로 타협과 화합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연대는 “최근 지난 20년간 운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세력들 사이에서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건강연대와 범국본, 시민회의 3자가 범국본으로 모든 힘을 통합해 투쟁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연대는 “건강보험 재정을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개선하는 것이야 말로 의료민영화를 저지하는 가장 강력한 대응 방안”이라며 “‘의료민영화 저지 - 1년에 100만원이면 모든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슬로건으로 뭉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건강연대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배제하지 않으며, 정부부담 확대나 사회복지세 도입, 사용자부담분 확대 등 다양한 재정 확충방안을 열어놓고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합의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건보 지출구조 개혁을 위한 과제와 접근전략에 대해서도 서로 개방된 자세로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합의된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운동방식’에 대해서도 건강연대는 ▲범국본 중심으로 통합, 현 정권 말기까지 단일한 대오로 힘을 모을 것 ▲조직 운영의 모든 권한 공유 ▲통합 범국본은 역량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계 갖춰 운영 ▲의료민영화 저지·건강보험 강화를 위한 시민 참여 조직화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건강연대는 오는 20일을 전후해 범국본과 시민회의는 물론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단 등 정치권까지 포괄해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하나’를 성취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는 공개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