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및 공익 대표가 상호 대화와 합의를 통해 내년도에 적용할 보험료 및 의료수가, 보장성 강화 규모 등을 결정하였다”면서 “침체된 국내 경기를감안 예년보다 낮은 2.38%로 보험료 인상폭을 조정하고, 의료수가(환산지수)는 2.99% 인상해 모두 2%대를 넘지 않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이날 열린 건정심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급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그 규모는 1조 5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재규 치협 회장은 “의료계와 공단간의 수가계약이 결렬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단과 협상창구를 유지해 왔다”면서 “이날 건정심에서 이뤄낸 결정은 그동안 의료계에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왔던 국민들의 인식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재정이 단기흑자를 이뤄낸 상태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의료인들이 밥그릇 싸움만 하는 양 인식되는 것을 이번만큼은 피하고 싶었다”면서 “2%대의 수가인상률에 대해 일부에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지난 2001년 이후 수가계약 이래 최대의 인상률을 기록한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낸 성과까지 따져본다면 만만치 않을 성과를 이뤄낸 셈이다”고 자평했다.
한편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매년 11월 15일까지 수가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 차례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고, 건정심에서도 당사자의 불참과 퇴장, 그리고 표결처리라는 파행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면서 “이번에는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회장 정재규)간에 십여 차례 이상의 공식·비공식협상을 통해 최대한 의견을 좁혀온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비록 공단과 의료계의 정식 계약을 통해 내년도 환산지수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건정심에서의 결정은 이러한 당사자간의 합의노력과 협력정신의 연장선상에 의한 결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00/100 본인부담항목부터 우선적으로 급여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1조 5천억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며, MRI는 내년 1월부터 보험적용이 되고 안면화상,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 소이증에도 보험적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자연분만 및 미숙아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은 물론 이미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본인부담상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암을 비롯한 희귀병 등 중질환자의 부담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결정에 따라 환산지수는 2.99% 인상해 점수당 단가가 현행 56.9원에서 58.6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동네의원들의 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 지난 2002년 진찰료를 8.7% 인하한 의과의원(치과·한의원을 제외)의 초진·재진의 상대가치점수가 2% 추가로 인상될 전망이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21%에서 4.31%(0.1%p 증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23.6원에서 126.5원(2.9원 증가)으로 전년대비 2.38% 인상된다.
이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이날 열린 제19차 건정심 회의에 들러 위원들의 합의정신을 치하하고 “원칙이 있는 역사적 대타협으로 가는 디딤돌로 만들어 이를 사회 여러 분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그는 “지난 2일 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위원 모두의 합의하에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8.9% 인상했다”면서 “이러한 합의의 경험들을 통해 성장과 복지가 통합적으로 선순환을 하는 새로운 발전,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