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어제(8일) ‘국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본회의로 넘겼다. 이로써 17대 국회 국방위는 자신들 손으로 직접 이라크 파병을 승인하게 된 것이다. 아프간 파병연장의안(의료부대, 공병부대)도 함께 처리되었다. 이 두 안건(3개 동의안)을 처리하는데 걸린 시간은 총 2시간 30분이었다.
우리는 국방위의 졸속심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라크 파병 1년 8개월, 자이툰 부대가 추가로 파견된 것만도 4개월이 지났고 그 과정에서 김선일 피살사건 등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건이 일어났었는데도 17대 국회 국방위는 이를 제대로 진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았다. 이라크 향후 정세는 어떻게 될 지, 평화재건임무 수행이 가능한지, 쿠르드족 자치지역의 내전갈등 가능성은 없는지, 구체적 국익은 무엇인지 등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 하고 국가적으로도 면밀히 분석해야 할 쟁점들에 대해 정부의 보고나 대책을 요구하지 않았다.
단 2시간만의 형식적인 토론으로 파병연장을 승인한 것이다. 16대 국회 국방위가 보여주었던 졸속 심의를 새로이 구성된 17대 국방위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국방위는 동료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이라크추가파병 재검토 결의안’에 대해서도 끝끝내 무시하고 정부의 파병연장동의안만 다루었다. 국방위 스스로 ‘재검토 결의안’과 민노당이 제출한 ‘철군결의안’은 연장동의안 논의 시 같이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놓고서도, 이들은 결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는 고사하고 토론마저도 배제한 것이다. 무려 50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에 대해 단 한차례의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방위원의 직무를 유기한 것일 뿐더러 해당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국방위는 또한 파병반대국민행동과 임종인, 박찬석 등 일부 국방위원들이 요청한 공청회 개최 요청마저 외면하였다. 국방부장관과 국방위 의원들은 ‘파병연장을 부결할 경우 그 외교적 부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강변하며 표결을 강행했다. 그러나 파병연장에 반대하거나 그 기간을 축소하는데 따른 ‘외교적 부담’의 실체는 무엇이며, 파병을 하게 될 경우, 우리 군과 국민, 그리고 이라크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과 위험은 무엇인지에 대해 비교하는 토론은 일체 없었다. 이 모든 것은 국방위와 원내교섭단체들이 국민들과의 열린 논의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국방위의 어제 의결로 파병연장동의안은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85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함으로써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파병연장 시도에 최소한의 제동을 건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회의장과 국회교섭단체 대표들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실제로 전원위원회 제안이 받아들여질 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본다”는 의장실 공보수석의 발언은 이라크 파병문제를 보는 국회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 안이함과 무책임함에 놀랄 따름이다. 그러나 설사 전원위원회가 소집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파병동의안 처리를 위한 요식행위로만 인식하고 이 위원회에서 나올 반대의 논거들을 여야 각당이 진지하게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우리는 파병을 결정한 16대 국회는 물론, 파병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17대 국회 역시 “한미동맹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맹목적이고 저자세적인 숙명론에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에 서글픔을 감출 수 없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안전이나 이라크 정세를 검토하기에 앞 서 미국의 안색을 살피기에 여념이 없다. 파병론자들이 늘상 주장하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은 허구이다. 이는 국민보다 미국을 더 걱정한다는 자기고백에 다름아니다.
17대 국회의원들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미국의 침략전쟁과 점령을 지지하는 거수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생명과 평화헌법정신을 지키는 본연의 소임을 다할 것인가? 부시가 이라크를 침략했을 때, 한국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군사적 일방주의가 성공을 거둘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보라!. 이라크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미국의 부당한 대외정책은 설 자리를 잃고 있고 저항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치인들은 더 이상 ‘미국의 힘’이 곧 ‘정의’라는 패배주의로 국민을 협박하지 말아야 한다. 의원 스스로도 이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더 이상 환멸에 찬 폭력의 악순환에 국민을 연루시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17대 국회는 파병연장동의안을 부결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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