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의 개혁! 국민 공감대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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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의 개혁! 국민 공감대 이끈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0.07.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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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대개혁 위해 비급여 포함 100만원 상한제‧상병수당제 도입‧비급여 제한 3대 과제 도출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위원장 조경애 이하 범국본)가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3대 핵심 방안을 내걸고, 전국민이 함께 하는 풀뿌리 운동으로 확산, 무상의료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을 다짐했다.

범국본은 그간 보장성 강화를 위해 쏟아졌던 갖가지 대안들을 총망라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구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설득에 온 힘을 다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범국본은 지난 22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시민사회 대토론회를 개최, ▲100만원 상한제 ▲상병수당제 도입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혁 등 3대 핵심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향후 보장성 개선 방안 및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한 시민운동의 제도적 전략 등 차후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됐다.

▲ 22일 토론회장
어떠한 질병에 걸려도 연 100만 원으로…비급여 서비스 포함 ‘주목’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연구실장
특히 이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연구실장이 제안한 ‘100만원 상한제’ 도입안은 기존의 본인부담상한제와 달리 노인틀니 등 비급여 치과서비스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목을 받았다.

김창보 실장은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빠른 속도로 개선해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대개혁을 위해 국민부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최윤정 정책위원은 “100만원 상한제는 재정적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하나로와 차별화되는 긍정적 부분”이라며 “100만원 상한제 운동은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범국본은 ‘100만원 상한제 운동’을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첫 번째 합의점으로 지정하고, 범국본을 중심으로 한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범국본은 지출구조 개혁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개선,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는 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노인 및 저소득층의 보장성을 집중 강화해 100만원 상한제 도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김창보 실장은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를 통해 무상의료를 실현할 것과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률을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범국본은 입원서비스 법정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까지 낮출 것과 외래서비스 법정본인부담률을 1,2차 병원의 경우 10%, 3차 병원의 경우 5% 인하할 것을 제안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했다.

상병수당제 도입으로 민간보험 ‘완전 퇴치’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범위를 단순한 질병 실비의 한계점을 넘어서 투병기간동안 생활비까지 함께 지원되는 ‘상병수당제’를 도입하자는 획기적인 의견이 제시돼 참관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 다함께 장호종 정책위원
다함께 장호종 정책위원은 “국민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궁극적 목표는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함이지만 치료 중 수입이 끊어질 것을 대비해 적금의 개념으로 민간보험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며 “요양에 필요한 실비용 외에도 상병수당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참고로 상병수당제는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비에 관한 실질적 치료비 외에도 투병 중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현재 영국‧프랑스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 이미 실수입의 80%까지 보장이 확대된 상황이다.

이에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신영전 정책위원장도 “상병수당제 도입 제안은 현 상황에서 매우 시기 적절한 지적이였다”며 “적극 지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처럼 상병수당제 도입이라는 새로운 대안에 범국본 임원들을 비롯한 참관자 전체가 전격 동의하면서 국민들에게도 설득력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지출구조 관리를 통한 건보재정 ‘대개혁’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소요될 예상 소요액은 지난해 기준 9조 2,744억 원으로 산출, 적지않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범국본은 이러한 방안들을 실현키 위한 실질적 예산을 세밀하게 산출, 예산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까지 함께 제시했다.

김창보 실장은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수입구조 개혁 및 재정의 효율적 사용 보장을 위한 지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개선을 통해 노인 및 저소득층의 보장성을 강화, 병원 경영 보장으로 의료공공성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김 실장은 “의료공공성을 확대하는 데는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동참이 매우 절실하다”며 “합리적인 지원으로 병원 경영에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병원 경영 보장 또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창보 실장은 재정부담 조정 및 재정확충을 위해 담배세 등을 일부 조달해 사회보장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 “이를 통해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확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약제비 절감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낭비적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의료서비스 부문별 총액예산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재정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도 “낭비적 지출구조를 파악해 리베이트, 과잉진료 등을 통제할 수 있도록 총액예산제를 실시, 국민건강을 위한 적절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김창보 실장은 노인 급여비의 50% 및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정부 부담으로 지정하는 등 정부의 책임을 확장시킬 것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을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으로 확대해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60%를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총액예산제, 포괄수가제 등의 수가체계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 비급여 제한을 전면적으로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윤정 정책위원은 “국민들이 예측 불가능한 고액의 비급여 진료비 때문에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높아진다”며 “법정비급여에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최윤정 정책위원
특히 최윤정 정책위원은 “현재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핵심 세력이 민간보험자본, 제약자본과 더불어 병원 자본이라는 점에서 비급여 제한이 매우 중요하다”며 “비급여 제한 이라는 슬로건 아래 보건의료자본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을 국민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비급여 통제 등 국민들에게 설득력있는 대안들로 국민들을 설득, 100만원의 개혁을 풀뿌리 운동으로 전개해 기업과 정부의 책임론을 이끌어 낼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최윤정 정책위원은 “약제비 절감 방안, 주치의 등록제 등을 통해 실제 지출구조를 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00만원의 개혁 범국민 운동을 위해서는 조직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며 “병원을 거점으로 병원 노동자와 함께 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해 나가는 풀뿌리 운동을 지향할 것”을 제안했다.

김창보 실장도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추진,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얻어 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적 의제화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범국본은 이날 토론회가 끝난 후 집행위원회를 열고, 토론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 대안을 논의했다.

▲ 지정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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