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일자리 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부적절 대상자 선정과 예산집행으로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예결산특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30대 청년실업자를 위한 청년희망나눔사업단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참여자 중 청년 실업자가 아닌 40대와 대학생의 비율이 절반에 육박했다고 지적했다.
본 사업은 지방대 졸업자 등 실업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취약한 사회 서비스를 개발·확충하기 위해 09년 시행된 1차 추경 신규 사업이다. 그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총 7,851명의 인력을 창출했으며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총 3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일정정도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지침에 따르면 참여 대상은 20~30대 대졸 미취업자 및 청년 실업자이며, 사업단을 구성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20~30대 참여자 비율이 80%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청년사업단 전체 참여자 7,851명 중 40대 이상이 1,228명으로 전체의 15.6%를 차지했으며 40대 이상 참여자 비율이 70%이상인 청년사업단이 1개소, 60% 이상 1개소, 40% 이상 7개소, 30% 이상 17개소 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격에 적용되지 않는 대학 재학생들이 전체 참여자 7,851명 중 2,359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이들 40세 이상과 대학 재학생을 단순 합산했을 경우 3,587명으로 총 참여자 7.815명 중 약 45%가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 대상이라며 예산은 약 170억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 결과를 볼 때, 총 374억원이라는 추경예산까지 편성하면서 경제위기에 대처하고 실업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청년희망나눔사업은 당초의 사업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게 예산을 집행한 셈이다.
전현희 의원은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청년실업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사업에 추경으로 374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음에도 대학생과 40대 이상이 절반 가까이 참여한 것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기적 목표에 매몰돼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며 "복지부는 정책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하고 사업추진 경과를 수시로 확인해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