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 서울시 대표 공공병원으로 잘 알려진 대형 병원에서 비급여 위주의 과잉진료, 무리한 병상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수익 창출에만 치우친 작태가 낱낱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1일 정기국회가 개최되면서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의 향방이 주목되는 가운데,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지난 4일 서울대병원 본관 A강당에서 ‘의료상업화가 망치고 있는 건강과 건강보험의 현실’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김의동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를 비롯해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에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 소속 70여 명이 참석해 최근 공공병원의 상업화에 대한 심각성을 적나라게 고발하고,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머리를 맞댔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조경애 집행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민영화 입법안을 반드시 막아내자”면서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의료개혁 법안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1부에서는 ‘한국의 의료 상업화 현실에 청진기를 대다’를 주제로 우리나라 의료계가 처해있는 현실과 당면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됐으며, 2부에서는 우석균 정책실장의 ‘이명박 정부의 의료 민영화 추진과 하반기 투쟁 전략’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서울대병원 김혜정 간호사는 현재 공공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의 돈벌이에 치중된 경영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간호사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의사성과급제 실시로 인해 실시간 병상가동률 및 수술 건수 등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으며, 비급여 진료 항목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이미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병상가동률을 활발히 하기 위해 배액관을 단 환자를 퇴원시키고, 유방암 환자를 어린이 병동에서 수술하는 등의 행동도 서슴치 않고 범해온 것이 폭로됐다.
또한 단시간 내에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환자 1명 당 평균 진료시간이 30초까지 단축되는 등 공공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2008년 신관 확장 오픈에 이어 올해 본관 리모델링을 통해 새단장을 마친 보라매병원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영진 사무처장은 “신의료기술이라는 명목 하에 비급여 허용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에 대한 정비‧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지정토론 토론자로 배석한 건치 김형성 사업국장은 “치과 개원가에서도 임플란트 등 수입이 높은 비급여 항목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전문병원이 늘어가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박리다매 형식의 공급체계가 구축돼 내부적으로도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액계약제‧비급여 통제 등 정책 추진 ‘절실’
이어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노조 송상호 중앙집행위원도 의료계의 비급여진료 항목 확대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송상호 위원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의 보험료 누적인상률은 19.58%였으나 보장성 누적인상률은 1.62%로 보험 누적인상률의 12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노인의료비 증가, 신의료기술 발달 등의 원인을 감안한다 해도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송 위원은 “비급여 항목 편입을 통해 진료비 통제에 힘쓰는 한편,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주치의제도 등 의료비증가 억제 방안을 마련해 가계부담을 감소시키는데 앞장 설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부회장은 건강보험에 있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약제비 정책에 대해 입을 열었다.
신 부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적극 나서 기등제약 목록정비 등을 통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산업에 관해서도 보건연합의 명확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처럼 보건의료단체에서는 해당 서비스기관이 건강군, 건강주의군으로 결과를 나눠 개인적으로 건강관리를 권장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병원과 연계돼 해당 서비스가 영리병원의 일환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건치 김형성 사업국장은 “건강관리서비스 비용이 고가로 측정될 경우 전체적으로 시장성은 낮아지고, 대부분의 예산이 낭비 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건강관리는 국가의 책임인데 이를 통해 그 책무가 축소될 것”이며 "건강관리영역은 공적인 체계 내에서 건강보험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옳다"는 것이 보건연합 측의 핵심 주장이다.
아울러 김 국장은 “해당 서비스 기관이나 기업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보건연합에서는 이처럼 조금씩 모습을 달리해 쏟아내는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이날 제시된 대안들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 해 정책적인 상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