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 및 의료의 발달로 날로 쏟아져 나오는 신의료 기술, 정보화 기술 발달로 신구 의료기술에 대한 방대한 연구논문들의 데이터베이스화. 선진국에서는 의료기술평가제도(이하 평가제) 도입과 실행으로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와 분석 및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의료기술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나, 쏟아져 나오는 의료신기술을 제대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보건복지부가 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15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평가제 도입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공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최회주 과장은 "현재 복지부 내에서 의료신기술 등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정책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심포지움의 취지를 밝히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국회에서 '평가제'가 의료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과장은 "기간 평가제를 건강보험공단 쪽에서 다뤄오면서 한계나 문제점이 많았다"면서, "내년 법 명시를 계기로 복지부가 총괄하며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제를 운영·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복지부 최회주 과장의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기술평가', 심평원 신기술평가개발단 이상무 단장의 '의료기술평가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으며, 의협 박효길 보험부회장과 연세 치대 권호근 교수 등 의료유관단체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서 심평원 이상무 단장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의 확인과 비용.효과 분석, 사회적·윤리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결국 "이러한 분석은 궁극적으로 신의료기술의 적정한 '가격 책정'으로 귀결되는 한편, 생명과학 및 의과학 발달과 보건의료산업 성장에도 직결된다"며 평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정토론에서 연세 치대 권호근 교수는 "수불사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료의 효과를 과학적·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면서,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 때문에 치의학계에서는 'Evidence Based Dentistry'를 주장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연구 성과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권 교수는 "효과성 및 안정성 검토와 함께 치의학 기술 발전이라는 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치과의료의 대표적 신의료기술인 임프란트가 성공한 것에서 보이듯, 평가 기준을 너무 엄격히 적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