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치과 요양급여비용(수가)이 3.6% 인상된다.
협상 최종 마감시한인 18일 자정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던 2011년도 치과 수가협상은 결국 자정을 넘긴 새벽 2시경 마무리 됐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공단) 두 단체는 최종 수가로 3.6% 인상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 당 단가는 작년 67.7원에서 2.4원 오른 70.1원으로 체결됐다.
이는 공단 측에서 제시한 조건으로 공단은 협상과정에서 사실상 총액계약제를 뜻하는 지불제도 개선과 진료비 예측이 가능한 환산지수 공동연구를 통한 표준모형을 개발하라는 2가지 부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치협이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면서 합의가 지연됐으며 최종적으로는 지불제도 개선 조건과 표준모형 개발은 제외한 채 '환산지수 공동연구'만이 부대조건에 포함되면서 협상이 마무리 됐다.
이와 관련 치협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환산지수 공동연구와 관련해서는 치협 측에서 작년부터 주장했던 바로 충분히 받아들일만한 조건"이라며 "특히 공단 내 각종 건강보험 자료 등을 활용한 공동연구가 가능해져 연구 결과에 대한 대외 신뢰도와 진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마감시한 닥쳐 부대조건 제시…예년과 다른 난항의 연속
하지만 위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 내기까지의 협상과정은 예년과 달리 난항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마감시한인 18일 전까지 공단과 5차례에 걸친 협상을 벌였음에도 구체적 수치는 오고가지 않는 지지부진한 논의만을 진행했으며, 마지막이라고 여긴 18일 저녁 9시 6차 협상에서 조차 공단이 예상치 못한 부대조건을 제시하면서 어떤 성과도 없이 합의가 결렬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19일 새벽 1시 30분 재개된 7차 협상자리에서 공단이 애초 제시한 부대조건을 치협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해 제시하면서 결국 새벽 2시경 최종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공단이 치협 뿐 아니라 각 단체에도 지불제도 개선 등 부대조건을 내걸면서 협상과정이 복잡해졌다"며 "예상치 못한 부대조건으로 협상이 막판까지 혼전을 보인데다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으로 진이 다 빠질 정도"라며 이번 협상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번 부속합의에 따라 매년 공단과 치협이 각각 시행하던 환산지수 연구용역은 내년에는 두 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하게 되며 연구자 공모 및 선정, 연구방법 결정, 연구비용의 균등 배분, 연구대상(표본기관) 선정 등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한편 타 의약단체의 경우 유형별 계약 도입 후 한번도 협상을 체결한 적이 없는 의협을 제외한 모든 단체들이 2011년도 수가 협상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11년도에 적용할 환산지수는 치과 70.1원(3.6% 인상), 병원 64.9원(1.0% 인상), 한방 68.8원(3.0% 인상), 약국 67.1원(2.2% 인상), 조산원 100원(7.0% 인상), 보건기관 66.4원(2.5% 인상)이다.
공단 측은 "금년 수가협상은 지난해 병·의협 약품비 절감분의 수가반영을 최우선 원칙으로 환산지수 연구결과, 급여비 증가율 등에 근거해 수가계약을 추진했다"며 "이번 계약 체결로 연간 2,277억원(의협 미계약분 제외)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병협과 의협의 경우 2010년 수가협상 결렬로 약품비 절감에 따른 패널티(병원 1.2%, 의원 2.7% 삭감)가 부여됐으며 이런 조건에서도 협상을 체결한 병협과 달리 의협은 끝내 협상을 이루지 못하고 결렬돼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수가 인상률이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