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요양급여 협상이 모두 마무리 된 가운데 의약단체 중 유일하게 협상이 결렬된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이하 의협)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의협의 협상 결렬의 주된 원인으로는 작년 4,000억 원 약품비절감 부대조건의 미이행에 따른 수가인하 요인을 의협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후 협상이 지연되면서 공단은 비급여 부분의 투명성을 전제로 전향적인 협상을 제시했지만 의협은 이마저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회보험지부)는 성명을 통해 "어떤 부대조건도 없이 수가만 협상해야 한다는 의협의 주장은 자기모순의 극치"라며 "작년 건정심에서 약품비 절감 인센티브를 부대조건으로 내세우며 수가인상을 요구한 것은 의협임에도 올해 의협은 부대조건 자체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회보험지부는 "OECD국가 중 의사의 수입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5만3천여 개 동네의원의 진료수익이 5조원이냐, 10조원이냐에 따라 수가는 달라지는게 맞는데 의협은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은 공개할 수 없고 유리한 조건만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의협 집행부 측이 이번 협상 결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사회보험지부는 "최소한의 격식도 없이 가입자의 대리인인 공단으로 몰려오는 의협 집행부의 무례를 언제까지 인내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의협의 반복되는 무례는 국민은 물론, 공단 종사자들에 대한 기만이자 폭력이기에 재발 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