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치의 틀니 급여화 ‘반대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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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치의 틀니 급여화 ‘반대 안한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0.11.09 18:2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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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의련, 건치 임원수련회서 설명…박원순 변호사 ‘나눔과 소통’ 특강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이흥수 공형찬 박남용 이하 건치)가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대전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에서 임원수련회를 개최하고, 선후배간 소통의 장을 펼쳤다.

최근 우리 사회의 주된 화두로 떠오른 ‘소통’을 주제로 한 이날 수련회에는 서대선, 김진, 전성원, 박상태 등 역대 공동대표를 역임한 OB멤버들부터 전국 8개 지부 신입회원을 포함한 현직 임원진 등 7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수련회 일정 진행에 앞서 이흥수 공동대표는 “마음과 진심이 통하는 소통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회원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건치를 일으켜 세운 선배들과 현재 건치를 이끌고 있는 임원들, 그리고 새로이 키워나갈 신입 회원들과 함께 건치의 미래를 논할 수 있는 시간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 2010 건치 임원수련회

시민운동의 원동력은 '소통의 힘'

이날 수련회에서는 한국의 소셜 디자이너 박원순 변호사가 연자로 나서 ‘창의적 소통과 리더쉽’을 주제로 특강을 선보인 후, ‘OB vs YB, 건치를 말하다’ 코너를 통해 창의적 건치 활동방향에 대한 선후배간 대화의 장이 이어졌다.

▲ 박원순 변호사
희망제작소 및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박원순 변호사는 이날 특강에서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지원 프로그램 ‘희망가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무담보 소액대출 ‘마이크로 크레딧’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커피 ‘히말라야의 선물’ ▲퇴직자들을 위한 재취업 프로젝트 ‘행복설계 아카데미’ 등 최근까지 활발히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 소개했다.

“나눔에는 나이도 국경도 없다”는 박 변호사는 “나눌수록 나눔의 길은 무궁무진하다”면서 “나눔의 방법으로는 그저 고기를 잡아주기 보다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처럼 시민운동을 대중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소통의 힘’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소통을 위한 가장 편리한 수단으로 ‘트위터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운동가는 대중과 정서적 호흡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젊은 층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학마다 지회를 결성하고, 대화의 장을 자주 마련한다면, 소통의 한계도 틀림없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특강 내용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됐다.

 

민의련이 말하는 '일본 치과계의 미래'

▲ 에하라 마사히로 치과부장
한편, 이날 수련회에는 일본 전국민주의료기관연합(이하 민의련) 야마다 사토시 부회장을 비롯한 에하라 마사히로 치과부장, 오오가와라 사다토 사무국 차장도 함께 참석해 보건의료운동의 경험과 고민을 교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에하라 마사히로 치과부장은 민의련의 주요 사업에 대해 소개, 현 일본 치과계의 문제점과 함께 이를 개선키 위한 민의련의 활동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민의련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는 치과의사 10만 명과 6만 8천여 개의 치과 시설이 있으며, 그 중 민의련 치과 의료진은 356명, 시설 수는 112개소로 연 환자 수는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의련은 현 일본 치과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진료의 양극화를 꼽았으며, 이로 인한 구강건강 파괴 사례들을 모아 엮은 ‘치과가혹서’를 소개했다.

에하라 부장은 “일본에서는 보험으로 대부분의 치과 치료가 가능하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높아 최근 비보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저소득층은 이가 아파도 참아야 하고, 그나마 돈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비를 들여 개인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책정한 낮은 진료 수가로 일본 치과계의 미래가 암울하다”면서 “적절한 수가 인상과 함께 양질의 치과 의료를 제공하자는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 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보험 보장성의 확대”라면서 “적정 수가를 책정하되 환자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이번 운동 서명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으며, 민의련은 이 중 50% 이상을 끌어모으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의련은 이번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도쿄 유명 거리 등지에서 가두캠페인을 벌이거나 전국 집회를 소집, 상근 직원들을 중심으로 전화상담 등을 진행하는 한편, 환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이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노인틀니 "수가 올리고, 개인 부담률은 낮춰야"

이날 민의련은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입장 차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했다.

민의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틀니 제작부터 수리까지 전면 보험 적용이 되고 있으며, 75세 이상은 본인 부담 10%, 그 이하는 30%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전적으로 보험 혜택에서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의련은 노인틀니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험 적용 문제점에 대해서도 함께 짚었다.

예를 들어 금속으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보험적용 항목에서 제외돼 상악 제작에만 20~40만엔까지 개인 비용이 발생하는 등 재료마다 보험수가의 제한이 있어 진료의 선택적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

에하라 부장은 “노동자 등에게는 금속 틀니가 필요한데 이를 적용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꽤 있다”면서 “금속 틀니야말로 반드시 보험적용이 돼야하는 필수 항목”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틀니 진료 수가 또한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어 현실적으로 진료의 질적 향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또한 적정 수가를 찾아 올리는 한편, 환자의 부담은 낮출 수 있도록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일본은 틀니 보험 보장 기간이 6개월로 제한돼 있는데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한국은 이 기간이 5년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일본에서도 모든 치과의사들이 민의련과 뜻을 함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보험 보장 없이 환자 자비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보험수가와 진료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치과계 환자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그 생각을 바꿔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날 현 일본 치과계에 대한 현황과 고민을 나눈 에하라 부장은 “한국 치과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더 많다. 오늘 자리에서 많이 듣고, 배워가고 싶은 마음으로 왔다”면서 “뜻 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첫 날 수련회 일정을 모두 마친 건치는 다음날인 7일 오전 9시부터 체육대회를 열고, 선후배 회원들 간 각종 친목 경기를 진행했다.

배드민턴, 탁구, 족구 등으로 가볍게 몸을 푼 회원들은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 ‘건치배 축구경기에서 OBvsYB로 팀을 결성,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이날 축구경기는 전후반이 끝나도록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승부차기에 돌입해 3:1 OB팀의 완승으로 마무리 됐다.

아울러 마지막 경기 종목으로 진행된 ‘추억의 주먹야구 경기'에서도 9:5로 OB팀이 승리를 거뒀다.

▲ 2010 건치 LT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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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형찬 2010-11-11 15:03:55
틀니급여화도 결국은 수가문제에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치의들이 급여화에 시큰둥한 이유가 수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의료의 질 저하와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것일 것입니다. 환자와 치과의사가 윈윈하기 위해서는 납득할만한 수가체계와 진료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것 같습니다.

박덕영 2010-11-11 08:58:13
틀니급여화 원칙에는 큰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단, 급여화시 어떠한 수가로 설정되느냐 하는 점이 한 가지가 있을 터이고
사실 그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그게 어떠한 수가로 설정되더라도
이후 매년 수가계약시 물가인상율에 못 미치는 수가인상 구조에서
해가 지날수록 제공자 입장에서 느끼게 되는 이익체감에 따른 경제적 압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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