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 이하 복지부)가 고령화사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치매·중풍노인들을 위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과 관련 대국민여론조사를 2차에 걸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16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전화설문조사로 실시되었으며, 1차 조사는 지난 11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만 25세 - 59세 사이의 경제활동인구 및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는 노인 부양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1차 80.6%, 2차 87.3%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66.9%는 ‘앞으로 노인부양 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1차)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본인의 노후에 대한 염려 여부에 대해서도 국민의 68.4%는 치매 또는 중풍 등 노후에 질병에 걸릴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노인요양 문제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응답(1차 80.8%, 2차 73.9%)이 매우 높았으며 “국민이 내는 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각각 93.9%(1차), 85.2%(2차)로 나타나 매우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반면 도입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1차 조사에서는 ‘제도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36.7%)’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노인부양은 가족 내부의 문제이므로(30.0%)’, ‘보험료 부담이 걱정돼서(16.7%)’, ‘개인적으로 노인부양문제가 해당되지 않아서(1.7%)’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는 도입 반대 이유에 대해 ‘보험으로 하기보다 정부가 다 책임져야 한다(43.2%)’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은 ‘노인부양 문제는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사항으로 보험제도로 할 수 없다(24.0%)’, ‘우리 경제 상황 등을 생각할 때 시기상조이다(19.2%)’, ‘나에게 해당이 안된다(3.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1차 조사에서는 국민의 68.3%가 ‘노인요양보장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든 국민이 가입해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공동부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3%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이한 것은, 2차 조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시 본인이나 가족이 요양대상이 안 될 경우 보험료는 내지만 직접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정보를 주고, 직접적으로 “그럼에도 현재의 노인들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부담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71.3%가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해 제도 도입에 찬성한 반면, ‘부담할 용의가 없다’는 24.6%에 머물렀다.

또한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해서는 1차 조사에서는 54.5%가 건강보험료의 10～15% 수준이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고, ‘그보다 더 적게 내는 것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29.8%였으며, ‘더 많이 내는 것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6.5%로 나타났다.

반면 2차 조사에서는 국민의 48.3%가 제도 실시 초기 건강보험료 10% 수준(평균 4,000원)의 보험료가 ‘많다’고 응답한 반면, ‘적당하다’는 45.0%, ‘적다’는 응답은 5.1%로 나타났다.

이어 국민의 60.5%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을 때 건강보험료 15% 수준(평균 10,000원)의 보험료가 ‘많다’고 응답한 반면, ‘적다’는 응답은 2.8%, ‘적당하다’는 34.6%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대다수가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보험료를 부담할 용의를 있음을 밝히면서도, 보험료 부담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제도의 단계적 확대에 따른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국민여론을 반영해 대다수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이며, 표본오차는 ±2.5%p(1차), ±3.0%p(2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