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장병원 등 일부 편법 네트워크 확산으로 개원의 고통 상승
과도한 치과계 경쟁으로 치과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과 함께 사무장 병원 등 편법을 통해 개원질서를 흐트러트리는 불법적인 네트워크들의 공세로 개원가의 시름이 더욱 깊어진 한해였다.
이런 불법적인 네트워크 병원들의 횡포를 보다 못한 개원의들이 건전한개원문화를위한치과의사협의회를 구성, 다양한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내년도에도 이들 불법네트워크와 개원의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 AGD 경과조치 본격 시행. 경과조치 도입 반발 진통.
하지만 성급한 경과조치 도입에 대한 지부들의 반발과 국문명칭에서 ‘전문’자를 빼라는 복지부의 제제까지 AGD 대한 논란들은 계속 발생되면서 한동안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올해도 치과의사 전공의 정원 논란.
지난 2004년 본격 시행된 이후 매년 논란을 벌여왔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전공의 정원 책정 문제가 올해에도 똑같이 재현됐다.
예년과 달랐던 것은 이번에는 보건복지부가 치과계 합의안을 무시하고 정원을 대폭 늘린 것이 아니라, 치협에서 대폭 양보를 통해 전공의를 늘린 것이다.
치협은 기준미달 수련기관에 레지던트 수 불이익을 준다는 전제 하에 작년보다 2명 적은 304명으로 책정했다. 기준미달 수련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안을 통해 수련기관이 52개에서 45개로 7개 기관이나 줄었음에도 그만큼 전공의 수를 줄이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최종 복지부가 레지던트 수 불이익은 내년부터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기준미달 기관에도 레지던트를 배정해 311명으로 늘어났다. 결론적으로 작년보다 5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복지부는 매년 반복되는 전공의 정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가칭)치과제도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내년 1월 6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과연 협의회에서 전공의 정원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4. 치전원제 사실상 실패. 교과부 학제 자율화 선언으로 전남대 등 일부 대학 내 갈등
교과부가 지난 7월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존속 여부를 대학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치전원제의 실패를 인정했다. 교과부의 발표 이후 현재 8개의 치전원 중 서울대 등 6개교가 치대로의 복귀를 발표했으며 전남대와 부산대 만이 치전원 잔류를 선택했다.
하지만 치전원 잔류를 택한 두 대학의 선택에 동문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동문회-학교간의 갈등이 심화됐으며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해결방은은 쉽게 눈에 그려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교과부가 국립대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미끼로 잘못된 정책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비판까지 일면서 학제 운영에 있어 정부에 대한 불신 역시 높아지고 있다.
5.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치과 업체 혼란 가중.
복지부가 11월 28일부터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치과업계들이 혼란을 겪었다.
임플란트 업체들을 중심으로 치과계에 만연해 있는 할증·덤핑·할인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이다. 복지부는 12월 초 공청회에서 ‘할증’은 불법이지만 할인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지나친 덤이나 할증 판매 방식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단국대 죽전치과병원 건립 발표로 촉발된 무분별한 대학병원 분원설립에 대한 개원가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했다. 결국 단국대는 용인시치과의사회와 합의를 통해 설립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대학병원 수준의 수가를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12월 초 정식 개원을 했다.
이번 논란으로 치협에서도 치과병원분원설립 특별위원회가 재개됐으며 대의원총회에서도 무분별한 분원설립 저지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는 등 대학병원의 분원설립 문제 공론화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7. 꾸준한 대북지원 사업 추진해 온 남북특위 10주년. 남북관계는 최악
대북 물자지원을 시작으로 국내 첫 치의학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남북치의학 교류의 큰 획을 그었던 남북구강보건협력특별위원회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남북특위는 10주년을 기념해 백서를 발간하고 그동안의 추진해온 다양한 남북구강보건협력사업의 역사를 사진과 글로 기록했다.
하지만 10년의 남북특위의 노력에도 그동안 남북관계는 경색과 화해무드를 반복해왔으며 올해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으로 모든 남북관계가 단절되는 등 남북관계는 최악의 일로에 접어들었다.
8. 6.2 지방선거 '영리병원' 핵심 이슈 부각. 건치 최초 정치적 선언 발표.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16개 시도지부에 출마한 58명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 78%가 영리병원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아동 및 청소년 치과주치의제 도입에 대해서도 60%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보이기도 했다.
9. 아동, 청소년 주치의제 제도권 논의 확대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수가지불방식의 변화가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치과분야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주치의제도 도입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건치는 전국 4개 지부를 중심으로 ‘틔움과 키움’이라는 브랜드로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산하 구강보건정책연구회에서 11월 구체적인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상태이다.
이미 국회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주치의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며,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도 관련 정책토론회를 추진하고 있어, 2011년에는 제도권 논의가 본격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10. 시민사회 100만원의 개혁, 건강보험 하나로 등 건강보험 대개혁 논의 활발히 전개
올해는 어느해 보다 건강보험 대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 해였다. 올 초 시민사회에서는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 걱정을 없앨 수 있다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과 모든 의료비를 100만원이 넘지 않게 하겠다는 '100만원의 개혁' 운동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공론화 된 바 있다.
특히 건강보험 대개혁 논의는 시민사회를 넘어 정치권까지 번지면서 보건의료 최대 이슈로 부각돼 최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선정한 2010년 보건의료 뉴스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