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오늘(30일) 새벽 무상급식예산 695억 원이 포함된 20조5850억 원의 2011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전면수정을 요구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를 원안대로 재의결했다. 서울시의 계속된 반대에도 서울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친환경무상급식조례와 무상급식예산을 통과시킨 것이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자체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80% 이상이 무상급식을 찬성하고 있음에도 이를 애써 외면하고 “국민들의 무상급식 찬성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고집불통의 행동을 취해왔다.
오 시장은 지난 1일 시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가 통과된 이후 한 달 가까이 서울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서울시 예산심의 기간임에도 의회와 소통을 단절해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결국 오세훈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위반,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연대(이하 연대)는 30일 논평을 내고 “자치단체장이 의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오세훈 시장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대는 논평에서 “서울시의회와 극한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면서 “서울시의회가 이번에 삭감한 서울시 예산은 서해뱃길사업 752억원, 한강예술섬 조성공사 406억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케팅 등 서울 브랜드 향상 해외 마케팅 138억 원 등이며 시민들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연대는 “2011년에는 친환경무상급식 원년이라고 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급식혁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접고 새해에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합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