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홈리스지원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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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홈리스지원법 공청회 개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1.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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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부랑인 지원 체계화 방안 논의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홈리스지원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홈리스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1980년대 대규모 시설을 통한 부랑인 보호사업으로부터 시작돼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계기로 실직에 초점을 둔 노숙인 보호사업을 실시하는데 이르고 있다.

과거 홈리스의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고 이들을 사회적으로 격리·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삼던 것에서 이들의 생활과 취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홈리스 정책은 시설보호 중심의 정책으로 홈리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부랑인·노숙인은 무주거, 무연고이며 빈곤의 극단에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근거가 되는 법제도의 정비가 없던 상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분리된 행정체계를 구축해 오면서, 비효율적·비체계적 사업수행, 지방정부의 책임회피, 중앙정부의 비개입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곽정숙 의원은 “홈리스에 대한 안정된 주거의 제공, 고용지원, 건강진단 및 치료와 동 사업에서 민간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기 위해 별도의 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정원오 교수의 좌장으로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김선미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이어 동덕여대 사회학부 남기철 교수, 열린여성센터_서노협 서정화 소장, 한국도시연구소 서종균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 양종수 과장,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 홈리스행동 이동현 활동가,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임은경 사무총장이 패널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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