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 이하 복지부)가 올해부터 보건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평가를 담당할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때부터 활용하기로 결정,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달 27일 ‘2005년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모니터링을 담당’할 정책자문단으로「국민과의 보건복지정책 계약체결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치 전 공동대표인 이문령 연세치과 원장을 비롯한 총 31인의 각계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국민연금, 평갇혁신·홍보 분야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 동 자문단은 연두 업무보고 뿐 아니라 2005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질 보건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업무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개선방향 제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면서 “종래의 내부토론에 의한 연두 업무보고 작성방식에서 벗어나, 계획 수립시부터 외부 전문가들의 충분한 참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2005년도 연두업무보고 방식에 대해 “종전에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포괄적인 정책방향 중심의 내용을 나열식으로 제시했으며, 보고내용에 대한 성과평가도 미흡했다”면서 “올해부터는 업무 보고내용을 더욱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보고내용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해 지속적인 평가를 해나가면서 이를 업무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가 위촉한 자문위원으로는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등 10명, 그리고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등 10명이 위촉됐으며, 치과계에서는 이문령 전 건치 공동대표가 선임됐다.
또한 국민연금 분야에서는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비롯한 5명, 평갇혁신·홍보 분야에서는 홍순우 윤이상평화재단설립위원회 사무차장을 비롯한 5명이 선임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