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5일) 주요 일간지에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려 참여연대와 의료연대회의가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의료시민사회계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기사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일보는 오늘자(5일) 신문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고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최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담은 '2005년 건강보험 업무계획'을 김근태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일보는 "다만 큰 병원이 일부 병동에서 제한적으로 비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형태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고,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통령 보고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시행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와 같은 중앙일보의 보도에 대해 참여연대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당연지정제는 헌법재판소도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복지부가 망각한 것 아니냐"면서 "당연지정제 폐지는 건강보험 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보도가 나가자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기사 내용과 관련한 해명보도자료를 긴급히 작성해 각 신문사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건강보험의 요양기관계약제는 중장기적 연구 검토과제일 뿐이며,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연대회의 강창구 운영위원장은 "오늘 아침 복지부에 보도 내용의 사실여부를 문의했으나,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고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면서 "심지어 '시기의 문제일 뿐 시행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보도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도 대답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관련 내용이 '2005년 건강보험 업무계획'에 포함됐는지 여부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가 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복지부가 '당연지정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은 갈수록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