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금년 한 해 동안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포럼’이 구성·운영된다.
포럼은 저출산·고령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파급영향을 심도있게 분석·조망하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작년에 수립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구성된 것이다.
포럼은 고령사회 분과, 저출산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별로 19명 내외의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연구소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포럼 위원장으로는 서울대 김상균 교수가 위촉됐고, 12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개최된다.
‘고령사회 분과’는 기대수명 연장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파급 효과를 노동, 산업, 건강·의료, 소득, 자산 등 각 분야별로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저출산 분과’는 그간 사회적 요구는 많았으나, 연구·검토가 미진한 부분이었던 가족친화경영, 적정인구, 이민정책, 비정규직 모성보호를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2일 오후 2시 30분 63빌딩에서 포럼 창립회의를 개최하고, ‘100세 시대 고령자의 노동시장 및 사회참여’를 주제로 제1차 포럼을 개최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오늘 포럼 창립이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첫걸음이며, 정책 마련의 귀중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립회의 후 이어진 제1차 포럼에서는 서울대 최성재 교수가 ‘지속가능한 고령사회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는데, 그는 “고령화 및 노인의 부정적 영향과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앞으로 모든 연령층이나 모든 세대를 사회체계 속에 참여시키는 연령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문외솔 연구위원은 ‘고령화시대 한국 노동시장 전망’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노동시장 재진입시에 연령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향후 은퇴자가 증가하더라도 당분간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재진입의 주된 이유가 부채상환 등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퇴직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앞으로는 고용의 질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정 연구위원은 ‘100세 시대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고령자의 사회참여는 인적자원의 활용과 노인의 사회적 위상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 인프라가 취약하다”면서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공분야 일자리를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회참여형과 소득보장형으로 분리·발전시킬 것과, 자원봉사형 일자리와 통합·연계, 중앙·지방의 사회공헌 센터 설립, 체계적인 노후설계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검토하여, 향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