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시작된 ‘무상급식’ 논쟁으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정치권에서도 복지국가의 비전을 놓고 경쟁이 치열하고, 시민사회에서도 그 방향과 해법이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다.
최근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하고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는 등 불안하고 위태로운 현실에 대한 반증이라 할 수 있다.
1997년 경제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한 양극화로 각종 사회적 위험이 분출하는 이 때,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진지하고도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또한 몇 개의 사회보장정책을 확대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운영시스템의 전면적인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진보의 미래,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원칙과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기본원칙과 쟁점을 짚어보고,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이행 전략을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오는 31일 오후 1시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될 이번 심포지움은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의 사회로 3개의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먼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인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가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왜 보편주의 복지국가인가?’를, 인하대 사회과학부 윤홍식 교수가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원칙과 쟁점’을, 중앙대 사회학과 신진욱 교수와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이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향한 시민사회의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질 패널토론에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권미혁 상임대표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기식 운영위원장,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연구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공동대표,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이정우 교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정태인 원장이 참가해 토론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