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도입 대응 논리 개발도 주
집권 2기 노무현 정부의 의료정책이 일정정도의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영리법인 도입·의료시장 개방 등 의료의 시장성 강화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법폐기와 의료개방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등의 대응 움직임도 분주해 지고 있다.
또한 공대위는 지난달 17일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각 정당과 재경부, 복지부 등에 항의 방문을 하는 한편, 재경부 장관 퇴진 운동을 전면적으로 벌이기로 의견을 모으고 추후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한편, 의료연대회의(준) 정책위는 의료시장화와 관련한 제반 현안들에 대한 대응 논리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보건연합 임준 정책위원은 경제특구와 관련, ▲외국인의 생활여건 보장 위해 의료서비스 제공 ▲개인적 의료선택권 및 의료욕구 충족 위해 내국인 진료 허용 등에 대한 반대 논리를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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