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공대위, 재경부 장관 퇴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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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공대위, 재경부 장관 퇴진 나선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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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도입 대응 논리 개발도 주


집권 2기 노무현 정부의 의료정책이 일정정도의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영리법인 도입·의료시장 개방 등 의료의 시장성 강화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법폐기와 의료개방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등의 대응 움직임도 분주해 지고 있다.

공대위는 지난 5월 29일 서울 의대 학생회관 강의실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민중의 건강’이란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달 13일에는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에 반대하는 항의집회에 적극 결합해 ‘의료시장화 반대’를 공론화했다.

또한 공대위는 지난달 17일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각 정당과 재경부, 복지부 등에 항의 방문을 하는 한편, 재경부 장관 퇴진 운동을 전면적으로 벌이기로 의견을 모으고 추후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한편, 의료연대회의(준) 정책위는 의료시장화와 관련한 제반 현안들에 대한 대응 논리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보건연합 임준 정책위원은 경제특구와 관련, ▲외국인의 생활여건 보장 위해 의료서비스 제공 ▲개인적 의료선택권 및 의료욕구 충족 위해 내국인 진료 허용 등에 대한 반대 논리를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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