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현실과 무상복지 담론의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집행위원장 김정범 이하 보건연합)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2011 보건의료진보포럼을 개최하고, 우리 삶과 복지의 밀접한 관계를 조명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대학교 김창엽 교수의 ‘건강불평등을 넘어 새로운 건강레짐으로’를 여는 강연으로 총 7개의 강연이 준비됐으며, 병원 노동자, 청소용역 노동자, 사내 하청 노동자 등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연사로 나선 ‘무상의료와 노동’을 주제로 한 좌담회도 함께 진행됐다.
아울러 ‘한국사회 현실과 무상복지 담론’을 주제로 한 대토론회가 열려 각계 전문가들이 연사로 배석된 가운데 참가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건강과 대안 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조홍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대토론에는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강남훈 교수,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경상대학교 정치경제학 이정구 교수,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연구원이 연사로 참석했다.
홍헌호 위원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중은 6.9%로 OECD 30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하위권 국가 중에서도 멕시코(7.4%), 터키(13.7%), 미국(15.9%)보다 현저히 더 낮은 수치로 조사됐다.
‘경제수준에 걸맞는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쟁점에 대해 홍헌호 위원은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이 비슷한 12개국에 비해 49조원의 세금을 덜 내고, 94조원의 복지혜택을 덜 누리고 있다”면서 “조세부담을 늘리고, 지출조정을 통해 재정을 확보해 복지지출액을 94조원 더 늘려야 맞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경상대학교 정치경제학과 이정구 교수는 “무상복지 담론의 핵심은 ‘누가 재원을 부담할 것인가’와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며 “노동자 대중이 아니라 기업주와 부자들에게 복지재원을 부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석균 실장은 “무상의료에 대한 문제점을 재원조달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병원자본과 제약자본의 이윤은 줄이고, 복지 재정을 늘려야한다”며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기반 삼아 무상의료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목표로 대중을 이끌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무상의료의 실현은 공급구조의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석균 실장은 “본인부담 상한제, 간병비 및 상병수당 보장 등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의료부문의 자본을 통제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복지 재정을 20%에서 40%이상으로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석균 실장은 “이러한 재정적 부담이 노동자나 서민에게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면서 “국가예산 우선순위의 변경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부과를 통해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복지에 대한 대중들의 요구를 결집해 내고, 꾸준하고 끈질기게 그 이념과 가치를 전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러한 가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진보적 정치세력의 독자적 정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튿날인 20일에는 ▲건강과대안 젠더건강팀의 ‘프로초이스_낙태와 여성건강권’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의 ‘반공과 국가이데올로기의 귀환’ ▲건강과대안 박상표 운영위원의 ‘구제역 정치경제학’ ▲정치의 발견 저자로 알려진 박상훈 박사의 ‘정치에서 가능성 찾기’ 강연이 이어졌다.
더불어 특별세션에서는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와 기후정의연대 장호종 준비위원이 ‘핵의 평화적 사용은 가능한가?’에 대한 강연을 맡아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본 현 정부의 ‘원전 르네상스’의 문제점을 짚어냈다.
끝으로 이집트 혁명을 지지하는 이집트 사람들의 칼리드 알리와 레프트21의 발행인 김인식 씨가 튀니지와 이집트로 본 21세기 혁명을 주제로 폐막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서 진행된 강연 및 토론회 전체 내용은 ‘성깔있는 진보’ 칼라 TV(http://jinbocolor.tv/)에서 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