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 및 투쟁 방침이 최종 확정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노조)은 지난 30일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간부, 대의원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올해가 7월 1일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첫 해이면서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만큼 조성된 정세에 공세적으로 대응해나가는 산별임단협 세부 방침을 수립했다.
2011년 보건의료노조의 교섭과 투쟁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병원인력문제 해결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의료공급체계 혁신 등 전략적인 복지의제를 선정해 사회 쟁점화와 범국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이를 실현시켜내는데 주력해나간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산별교섭이 4~5개의 특성별로 진행되고, 지방자치단체 교섭도 새롭게 추진된다. 전략과제 실현을 위한 대정부 투쟁이 대폭 강화되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먼저, 노조는 이번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병원인력부족문제 해결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의료공급체계 전면 혁신 ▲의료민영화 저지 ▲노조법 재개정 ▲비정규직 고용보장, 최저임금 현실화를 2011년 핵심의제로 선정하고, 대사용자 및 대정부 교섭과 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핵심 전략의제 중 하나인 ‘병원인력문제 해결’은 OECD 국가 중 대표적인 병원인력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 병원 현실을 드러내면서 여론화시키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 환자 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병원인력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 병원 인력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음달 7일 보건의 날 기념 병원인력문제 국회토론회,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 한미 간호사 인력 비교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병원 현장 조사 및 연구와 사회 여론화, 환자단체, 직종․직능단체와 간담회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부족한 병원인력 충원, 20%를 넘는 병원 내 이직률 낮추기, 교대근무제 개선, 편법적인 인력운용 개선 및 심각한 인력수급난 해결 등을 요구로 산별교섭과 대정부교섭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투쟁은 올해 정당이나 전문가 중심의 운동을 넘어 범국민적으로 운동을 확산시키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노조는 작년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결성에 주도족 역할을 하였으며, 올해는 활동주체를 더욱 확대하여 정당․시민사회단체가 총 망라되어 있는 ‘무상의료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90%까지 확대, 행위별수가제 등 왜곡된 지불구조 및 공급체계 개선, 건강보험 재정 확충 등을 요구로 4/7 무상의료 공동 기자회견, 5/28일 무상의료 시민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공급체계 전면 혁신’투쟁은 의료서비스 질과 접근성 향상, 환자안전과 환자중심의 병원을 만들기 위해 1,2,3차 의료전달체계 확립, 지역의료 활성화, 국립대․사립대․지방의료원 등 병원특성 별 사회적 위상과 공공적 역할 재정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기능재정립 방안에 대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을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2009년 전혜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거점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처리에도 힘을 모을 방침이다.
특히,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과 신영수의원의 반대로 추진이 주춤하고 있는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활동에도 보건의료노조가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편, 노조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제주 영리병원이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30일 국회 앞에서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서는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한만중 전교조 부위원장 ▲김아현 참여환경연대 정책국장이 규탄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추진하기 위해 의료기관기능재정립 방안을 발표하는 복지부가 뒤로는 제주 영리병원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파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제주 영리병원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다음달 1일에도 제주도청 앞에서 300여명의 조합원과 제주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 영리병원 도입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