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정의 둘러싼 논란 풀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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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정의 둘러싼 논란 풀어보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1.04.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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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무상의료정책포럼 12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서…민주당 허윤정 정책전문위원 연자로

 

최근 무상의료를 둘러싸고 논란이 크다. 특히 무상의료의 ‘무상’이라는 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무상의료 실현 가능성과 재원 마련에 대한 논쟁도 많다.

한편으론 기존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정치권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다.

그러나 민주당의 무상의료에 대해 정작 시민운동과 진보정당에서는 적극적인 비판과 정책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무상의료정책포럼(대표 조경애)가 오는 12일 2차 포럼을 열고 무상의료를 둘러싼 논란을 집중 해부할 계획이다.

오는 12일 오후 7시30분부터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대회의실에서 ‘무상의료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날 포럼에서는 민주당 허윤정 정책전문위원과 가천 의대 임준 교수가 연자로 나와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사회를 맡을 울산 의대 조홍준 교수는 “보건의료시민운동이 지향해 왔던 무상의료는 ‘가치’ 또는 ‘권리’의 문제를 포함한다”면서 “때문에 무상의료가 실현 가능성이나 재원 마련 문제로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고 취지를 말했다.

또한 조 교수는 “현실성을 감안해,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는가”라며 “이러한 논의를 통해 무상의료의 의미와 내용을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참가를 부탁했다.

참가비는 1만원이며, 사전 e-mail 참가신청은 eskra77@hanmail.net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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