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전문가들과 지역시민들이 '국민구강보건 향상'이라는 일념 하에 수돗물불소농도조정(이하 수불)사업의 계보를 이어온 지 어느덧 30년. 그간의 경과 및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다지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수불사업의 30년 역사를 함께 해 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지난달 31일 가산동 회관 강당에서 수불 30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고, 수불운동의 평가와 전망을 집중조명 했다.
전라북도수불추진위원회 이흥수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산업구강보건원 김광수 이사장과 인천불소시민모임 김유성 대변인, 구강보건사업지원단장인 부산치대 김진범 교수, (주)건치신문 전민용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흥수 집행위원장은 “수불운동이 갖은 편견 속에서도 괄목한 성과를 도출하며, 30년간 이어진 데는 건치의 역할이 매우 컸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난 경과를 스스로 성찰하고, 앞으로 이어갈 효율적인 사업 확대 방안을 구상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수불사업은 오늘날 현대 보건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인 건강의 개인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사례”라면서 “이야말로 비전문가와 전문가가 함께 달성해 낼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이자 우리가 추구해야할 보편적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불사업의 역사와 의의를 되돌아보고, 지역운동으로서의 수불운동과 수불사업의 확산 전략, 수불 논쟁에 대한 철학적 분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 및 참석자들은 수불사업의 전국적 확산 방안으로 ▲전문가 집단의 교육 및 역할 강화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복지부·환경부 등 정부 지원 유도 ▲수불사업 전국 의무화 등의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민용 대표는 수불사업이 극복해야 할 찬반양론에 대해 “가변적인 지식만을 갖고 반대 입장을 내세우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다”면서 “수불사업과 같은 공중보건사업이 분쟁의 대상이 될 때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공정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방사업, 전문가 대중이 앞장서야…
사회의 양극화와 인구의 고령화 및 가족해체 등의 사회적 문제로 공공 건강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됐지만, 사회적 환경이 불안정할 수록 공중보건사업은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김광수 이사장은 “수불사업에 대한 대중 홍보활동을 꾸준히 병행하는 한편,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선도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역할 강화가 절실하다”며 “치과의사와 치위생사, 수질기사 등 보건의료인 대중을 수불사업의 동반자로 삼아 방향을 전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식증 예방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구강보건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전문가 교육을 강화해 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인에 대한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이 김 이사장의 제안이다.
부산치대 김진범 교수도 “실제로 가장 직접적인 전문가인 치과의사들조차 의견이 분분한다면 비전문가인 시민사회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전문가 단체에 대한 우선적인 교육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베트남평화의료연대에서 활동 중인 홍수연 원장(서울 이웃린치과)도 “일부 시민단체 중에는 전문가적 지식이 부족해 본래 취지와 달리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보건의료인으로서 옳은 정보를 제공하고, 바른 판단을 유도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수불운동의 원동력…‘풀뿌리 네트워크’
아울러 보건의료단체에 소속된 전문가가 시민사회에 참여해 양방향으로 홍보활동을 펼치는 것도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돼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특히 건치 인천지부는 '인천불소시민모임' 등을 통해 이미 1인 2단체 운동의 성공적인 사례를 선보인 바 있다.
‘지역으로서의 수불운동’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유성 대변인은 17년간 인천불소시민모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원동력으로 ▲인천건치의 활동력과 헌신성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수불사업의 풀뿌리운동 ▲꾸준한 교육과 홍보를 꼽았다.
그는 “수불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오랜시간 현장에서 묵묵히 매진해 왔던 사람들이 이제 지역의 인정받는 지도자가 됐다”면서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와 신뢰가 수불운동을 지탱해 온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부처 의지부족’은 미해결 과제
그러나 수불운동의 30년 세월에도 여전히 전국적 확산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은 다분한 실정이다.
김진범 교수는 그 중에서도 해당 공무원의 의지 부족 및 업무 기피와 수불사업에 대한 시·군의회 의원들의 오해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수불반대파와의 마찰을 피하고자 하는 정부부처의 의도와 치과계 전공교수들의 불소효과에 대한 확신 부족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우식예방사업의 절박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 부족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민용 대표는 “수불반대론자들의 경우 주장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못해 사실상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대화 단절의 상태”라면서 “전문가의 과학적 근거을 바탕으로 비전문가인 국민들의 의견이 더해지는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불사업 전국 확산’ 시동 건다
김진범 교수는 수불사업의 확산을 위해 ▲사업시행 격려를 위한 정부 기관 표창 실시 ▲수불사업을 전국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 ▲치과대학 치위생사 학생 교육 강화 ▲불소도포 등 시민단체의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그는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으로 치아우식률이 감소하는 추세에도 예방사업의 초점을 수불운동에만 맞출 필요가 있냐”는 의견에 “건보재정의 절약을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지 않아야 하며, 수불사업이 그 일환임을 확신한다”고 답했다.
특히 수불사업의 전국 시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의견이다.
김유성 대변인도 “수불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개하고, 제도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건치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시도하길 기대한다”면서 “환경부가 수불사업을 전국 권장시설로 지정토록 설득하는 등 건치가 담당부서를 배정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향후 계획된 30주년 기념 행사를 계기로 정부의 참여 및 지원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수불사업 시행이 전국적으로 의무화 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계획안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수불 30주년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온 건치가 향후 정부부처와의 원활한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전국 확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보건의료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