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는 지난 22일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를 비롯한 ‘의료개방, 의료시장화 저지’ 등의 주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치의 전성원 공동대표는 “지난해 말 경제특구법이 개정돼 외국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면서 기업도시법이나 지역특구법 등에서 이와 유사한 추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최근 재경부장관이 연말까지 의료시장개방을 완료하겠다고 발언한 것에도 감지할 수 있듯 올해는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폐지,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의료시장화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건치는 제 보건의료운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며 “이에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도 힘써 의료를 시장화하려는 정책의 기반을 최소화하는데도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건강보험재정이 안정화되면서 가입자단체의 보험급여확대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면서 “우리 치과계도 노인틀니와 광중합레진, 예방치료 등 보험급여 확대를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건치 집행위원장은 “이밖에도 상대가치수가 조정과 환산지수 재조정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고, 종별계약제와 비급여까지 포함된 본인부담상한제, 총액계약제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지금은 각 사안별 대응이 아니라 치과의 건강보험관련 정책의 장기적 개혁 전망 속에서 아주 구체적이고도 근거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한 시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와 관련해 건치는 신설된 정책국과 구강보건정책연구회 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제 시민사회단체뿐만이 아니라 필요시 치협과도 협조해 구체적인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는 3월 베트남진료와 4월로 예정된 남북치과계 학술대회 개최 등에도 주력할방침”이라면서 “구강보건의료정책을 종합 정리해 발표하는 것도 추진해 이를 정치권과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건치는 이밖에도 상반기 ‘후원의 밤’ 행사와 하반기 ‘회원의 날’ 행사를 새로 마련하는 등 대회원 사업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