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운동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7월 1일부터 교섭창구 단일화를 포함한 복수노조시대가 개막된다.
이에 공공, 금속, 금융, 보건 등 한국의 대표적인 산별노조들은 민주당 정동영, 이미경, 홍영표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국민참여당권태홍 최고의원 등 야 5당과 함께 이런 변화가 위기의 산별노조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30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128호실에서 ‘산별노조의 사회적 역할과 산별교섭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산별운동과 산별교섭 추진 상황을 공유하면서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제도화를 통해 초기업적 노사관계 발전과 산별노조의 사회적, 공공적 역할을 높여나가는 길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이종태 부소장이 ‘복수노조시대! 산업별 노조운동의 전략적 선택’을, 금속노조 송영섭 법률원장이 ‘산업별 교섭과 협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금속노조 우환섭 정책국장이 ‘산별퇴직연금 도입경과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과 공공운수노조 박준형 정책실장이 ‘공공부문 산업별 노조운동, 산별교섭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했으며, 금속노조 문상환 정책실장이 ‘민간부문 산업별 노조운동, 산별교섭의 현황과 과제’를 설명했다.
또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신쌍식 상근부회장이 ‘사용자단체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인 한양대 임상훈 교수가 ‘산별노조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시민사회의 제언’을,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산별노조의 사회적 역할과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각각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