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복지전달체계 개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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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복지전달체계 개편 착수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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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복지혁신사업단」공식 출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근태 장관, 송재성 차관, 문경태 기획관리실장, 이상영 지역보건복지혁신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보건복지혁신사업단(이하 혁신단)」의 현판식을 갖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복지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국민의 복지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계형 범죄와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지방분권화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다”면서 “지방이양사업의 수행 성과분석을 통한 복지시스템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혁신단은 보건복지전달체계개선팀(이하 개선팀)과 지방이양사업평가팀(평가팀)으로 구성되며, 개선팀에서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과 복지-보건-노동 등 관련 지방행정기관의 연계업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등 관리, 복지상담(긴급)전화의 통합·연계 및 통합복지지원센터 설치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팀에서는 67개 지방이양사업의 추진상황관리(지침 작성 배포 등),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평가 지표 및 체계개발 등 평가계획 수립, 지방이양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 인센티브 부여 방안 수립·시행 등), 보건-복지 연계시스템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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