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정태환 공형찬 박남용 이하 건치)가 치과의료부문의 무상화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건치 김형성 정책위원은 지난 2일 서울의대 함춘회관 대회의장에서 열린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집행위원장 김정범 이하 보건연합) 10주년 기념토론회에 참석해 치과 무상의료를 위한 3대 정책을 발표했다.

김형성 정책위원이 제시한 3대 정책은 ▲치석제거와 노인틀니 보험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 ▲치과주치의제도(이하 주치의제) 도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예방중심 치과의료 전면보장 실현 ▲공공 구강보건의료의 강화 등이다.

김형성 정책위원은 “치과의료는 생명에 긴급한 영향을 주는 타 분야에 비해 항상 상대적으로 보장성 우선순위에서 뒷전이었다”면서 “국민의 대다수가 치과치료에 드는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치과치료 영역에 대한 보장성 강화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피력했다.

보장성 강화에 투입되는 재원 조달에 대해서도 “치과치료 영역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충분한 재원과 관리 주체들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김 위원은 설명했다.

모든 연령과 계층을 대상으로 보철을 포함한 전체 치료항목을 모두 보장해주기는 어려우나 연령 또는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위험집단을 규정해 보장성을 크게 강화시키는 방식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특히 김 위원은 “단순히 보장성만을 강화하기보다는 주치의제 등 의료제공 방식의 변화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주치의제의 도입이 치과의료부문의 대표적인 개혁과제인 의료전달체계와 진료비지불제도의 해결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치과의료 무상화를 위한 재원을 국가에 전면 부담시키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정적 재원을 감안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최선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위주의 지속적인 구강건강 관리와 공공 구강보건의료의 실천적 뒷받침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김 위원의 설명이다.

스케일링-노인틀니 등에 ‘급여화 확대’ 절실

김형성 정책위원은 “틀니,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를 비롯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석제거 등 국민들과 전문가가 급여화를 요구하는 항목들이 여전히 비급여로 남아있다”면서 “임플란트 등 새로운 비급여 항목의 진료까지 대폭 늘어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농 간의 치과의료이용 불평등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노인과 장애인의 구강건강 실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65세 노인의 29%가 무치악인데다 기본적인 저작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노인인구는 절반을 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태”라면서 “장애인에게 활동제한을 주는 원인 질병의 다섯 번째로도 구강질환이 꼽힌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은 ▲스케일링 급여화의 전면적 적용 ▲노인틀니 급여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과서비스 강화 등의 세부과제를 제안했다.

예방 중심 주치의제…‘인두제 실시’가 핵심

아동·청소년 시기는 영구치가 나는 최초의 시기이므로 충치의 신규 발생율이 높아져 구강질환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예방 중심의 주치의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수년간 이어져 왔으며, 이제 보건의료계는 물론 학부모들의 공감대까지 얻고 있는 실정이다.

김형성 정책위원은 “주치의제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과건강보험의 보장석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등을 건강보험 급여 내용에 포함시켜 제도 도입을 위한 일차 치과의료 확립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앞니의 충치치료에 필수적인 광중합 복합레진 수복까지 건강보험 급여 내용에 포함시켜 보철, 교정을 제외한 모든 치과진료항목에까지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 위원은 진료비 지불제도를 행위별수가제에서 인도제로 개편하고, 구강검진과 상담, 초기치료는 치과의사가 맡고, 식이와 구강위생지도, 구강병 예방서비스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형태로 분담·개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주치의제에 소요될 예산으로 7천억원 가량이 추계된다”면서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적용대상 범위는 초등학생-중학생-영유아 순의 단계적 확대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과의사 2만명 시대…공공치의는 ‘단 4.4%’

치과의료의 무상화를 현실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김형성 위원은 전체 치과의사 중 공공의료기관에 종사 중인 치과의사의 비율은 약 4.4%에 그치는 등의 열악한 공공 구강보건의료 인프라를 지적하고,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행정 전담부서를 서둘러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위원은 “공공 예방사업을 위한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의 대폭적인 확대도 절실하다”면서 “지역별로 민·학·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일부 주민들의 불신까지 극복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무상의료로 가는길’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치과 분야 외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와 의료공급체계 공공성 강화 ▲빈곤층 무상의료 실현 ▲의약품 제도 개혁과 무상의료 ▲한의학 공공성 강화와 무상의료를 위한 제안 ▲산재보험 개혁과 무상의료 ▲무상의료 논의 지형과 방향 등 보건의료계의 다양한 주제들로 패널토론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보건연합 김정범 집행위원장은 “무상의료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은 만큼 우리가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보건연합이 제시하는 무상의료로 가는 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기념토론회 자료집은 보건연합 홈페이지(http://www.kfhr.org/)에서 전문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