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생 인수 로비 수사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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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생 인수 로비 수사에 대한 입장
  • 인터넷참여연대
  • 승인 2005.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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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전 공자위 매각심사소위 김주영 위원 공동기자회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과 전 공자위 매각심사소위 김주영 위원은 오늘(1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대생 인수 로비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상조 소장은 한화의 대생인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윤철 전 재경부장관과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에 대한 철저 수사 △ 예보는 한화컨소시움에 대해 계약 취소권한을 행사할 것 △금감위는 한화와 맥쿼리IMM에 대해 체결한 이면계약과 그에 따른 대생의 자산운용위탁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에는 참여연대가 별도로 추가 고발하는 등 이후 사업계획도 발표했다.

이면계약을 체결한 맥쿼리 그룹에 대해서 "검찰조사로 드러난 맥쿼리생명의 태도는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국제적인 외국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아주 기본적인 투자윤리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하며 한국의 금융감독기구의 조사와는 별도로 "이러한 이면계약과 위법행위가 호주에 있는 맥쿼리그룹의 본사의 관여여부에 대해 호주의 금융감독기구에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웅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실행위원)는 한화의 대생인수 효력에 대해 "한화컨소시움은 인수적격과 관련하여 고의적으로 예보 및 공자위를 기망했으므로 예보는 계약을 취소해야"하며 "맥쿼리와의 이면계약은 한화와의 자금거래 차단을 위한 방화벽이 무용지물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센터     ⓒ 인터넷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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