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치과계나 치과계 언론을 보면 마치 전시상황을 보는 듯하다. 소위 ‘불법 네트워크’와의 한 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을 ‘불법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 가에서부터 그들에 대한 각종 대응방안과 방식 등에 있어서 최선이 무엇이고 실질적인 것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수많은 논란과 논쟁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문제점이나 폐단을 여기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 많은 문제점들 중에 과연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의료가 상업화돼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과잉진료가 그들만의 문제도 아니며,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덤핑수가가 국민들에겐 마치 양심인 것처럼 비쳐지는 현실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많은 문제점과 쟁점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문제점들의 핵심은 100개가 넘는 네트워크 병원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한 명이라는 부분이 아닐까?

소수의 사람이나 기업이 전국적인 네트워크 망과 극단적인 경영방식과 월등한 자본력을 통해 의료계를 지배하려 할 때, 의료가 어떤 모습을 띄게 되고 어떠한 폐단이 나타나게 되는지 지금 일련의 사태들은 극명하게 눈앞의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

작년 어떤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그들의 공격적인 진료와 대표적 경영방식의 하나로 한 지점에서 각종 세금과 경비 등을 제하고 남는 순이익이 한 달에 단 백만 원이 되더라도 전체 소유주는 자신의 전체 수입에서 백만 원이 손 안대고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점을 최대한 늘리기에만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백여 개가 넘는 그 많은 지점들이 그러한 극단적인 상업주의에 매몰되면서도 모든 지점들이 다 잘돼서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 지점의 지점병원장이 책임지는 구조라면 틀림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경영상태에서도 실제 지점병원장이 없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것이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기형적인 구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른 사회 경제분야에서 수없이 보아온 자본과 규모의 힘을 이용한 지극히 자본주의적이고 대기업적인 구조요 방식이며, 다만 치과계라는 의료현실에서조차 이러한 괴물을 마주하게 되자, 우리가 당황스러운 것일 뿐이다.

영리병원이 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서도 소수 몇몇이 각종 편법이나 이면계약 등을 통해 많은 수의 병원을 개설하고 극단적인 상업주의로 치과계 전체를 어지럽게 하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우리는 그들을 ‘불법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아마 그보다 더 극단적이고 기형적인 막장병원들이 판을 치는 우울한 현실을 목도하게 될 런지도 모른다.

소위 ‘불법 네트워크’라 부르는 공공의 적과의 싸움에 치과계 전체가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할 지점의 하나로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이란 문제를 명확히 하자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온다.

지금은 치협이나 건치, 치개협 등 치과계 여러 단체나 치계언론사, 심지어 기존의 대형 네트워크까지 이른바 ‘불법네트워크와의 전면전’을 치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와중에도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은 단체마다 때로는 조금씩, 때로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다.

건치야 두말할 것도 없이 10여년에 걸쳐 치과계에서는 영리병원 반대운동에 앞장서 왔다. 그것은 결코 건치가 잘나서가 아니라 건치 자체의 태생적인 특성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건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수많은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때로는 집회를 진행하거나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많은 회원과 국민들에게 영리병원의 위험성과 해악을 알리고자 노력해왔다.

영리병원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건치 회원들이나 일반 치과의사, 국민들에게 영리병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리고 영리병원이 어째서 위험하며,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병원이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의미와 건강보험제도와의 연관성과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치과계 내에서는 영리병원을 ‘투자개방형병원’이라는 기만적인 단어로 미화해가면서까지 영리병원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던 것도 사실이고, 의료의 질 향상, 서비스 경쟁력 강화, 병원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지금도 영리병원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계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 버릴 것인지는 지금 특정네트워크들이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것은 말로는 불법네트워크를 척결하자면서 실제로는 불법네트워크를 합법화해주자는 논리에 다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심지어 모 네트워크의 경우, 치협회관에서 2009년 4월 치과의료관광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을 때, 네트워크 관계자가 발표하면서 각국의 의료제도를 평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미국의 의료제도를 A+, 한국의 의료제도를 F로 평가하는 것을 본 일이 있다.

오바마도 최우선의 개혁과제로 삼았던 민간보험이 판치는 미국식 보건의료제도가 바로 그들이 원하는 의료제도임을 만천하에 자랑스레 알렸던 것이다.

치협을 필두로(현재 치협은 영리병원 반대가 공식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치과계 주요 각 단체와 언론사, 주요 네트워크 등은 이번 불법네트워크 척결운동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영리병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영리병원에 대해 찬성하거나 그 입장을 밝히기를 유보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불법네트워크 척결의지에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자리를 빌어 불법네트워크 척결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과 단체들에게 다시 한 번 지지의 뜻을 밝히며, 우리의 싸움이 국민들에게 단순히 밥그릇싸움으로 비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싸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리병원 반대와 의료제도 개혁운동이 끝까지 병행되어야 함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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