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과단체 및 학회 등이 치과학술대회 및 전시회 개최 시 사업자에게 부스지원을 받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경우 ‘사업자단체’에게 그 실시 내역을 반드시 신고하고 개최해야 한다.
또한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 이하 치기협)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잘못 이해해, 학술대회 및 전시회 부스 참가업체의 원치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0일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이태훈 이하 치재협) 사무국으로 연락해 "의료인 단체의 학술대회 및 전시회 지원 시 그 실시내역을 받고 있느냐"는 질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치재협에 이러한 질의를 한 것은 치기협이 오는 23일 개최하는 종합학술대회 개최 시 리베이트 적용 여부를 알기 위해 복지부에 질의를 하면서, 다시 역으로 복지부가 치재협에게 승인 확인 차 연락이 취해진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치기협 종합학술대회 개최에 관계당국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문제와 전시기간 중 판촉 및 홍보에 큰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먼저 치기협은 지난달 16일 복지부에 치과기재 전시장을 설치해 치과기재업체의 전시 및 광고를 할 수 있는 부스를 제공하고 대여료를 받는 경우에 대해 의료기기법에 따른 리베이트 쌍벌제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질의를 복지부에 보냈다.
이에 복지부는 “전시대나 부스를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의 지급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고 그 실시 내역을 협회(사업자)에 신고하는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는 경우라면 리베이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즉, 학술대회 및 전시회를 지원 받을 시 사업예산 및 부스 신청 방법을 사업자 단체에 신고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치기협은 ‘단지 부스를 제공하고 대여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만 했을 뿐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경품, 식대, 할인·할증, 부스료, 부스잉여금 등 학술대회 안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이익 등 제반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는 학술대회가 사업자단체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지에 대해 치재협에 확인 차 전화한 것이며, 이번 치기협 학술대회 및 전시회에 관계기관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게 집중 돼버린 셈이다.
치재협 관계자는 “치기협은 ‘협회에 신고하는 등’을 본 협회의 승인으로 착각을 해 사업자들에게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때문에 오는 23일 학술대회에서 관계당국의 조사가 있을시 원치 않는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정형석 사무관은 치재협 기관지 덴탈타임즈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연히 협회의 신고라 함은 사업자 단체를 말하는 거다. 자체적으로 잘못해석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다시 한번 이번 학술대회 및 전시회에 대해 치기협에 연락해 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아무 생각 없이 부스를 참여한 업체다. 치재협 관계자는 “치기협은 복지부에서 받은 질의회신 공문을 전시부스 참가 업체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배포해 안심시켰다”면서 “하지만 잘못된 공문 유권해석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시 문제가 발생하면 면죄부를 받을 수 없게 돼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내용을 알게 된 치기협 학술대회 전시참여관계자는 “치기협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공정경쟁규약 틀 안에서 전시참가를 하고 있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몰라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시참여업체는 “전시를 중단할 생각도 있다”며 “시간이 얼마남지 않아 빠른 시일안에 전시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치재협은 회원사에 공문을 통해 “이번 전시회와 관련해 할인, 1+1, 할증, 덤판매 등의 판촉방식을 표현은 자제하고 가능한 전시판매가격 혹은 가격인하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장동일 기자(덴탈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