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된 성남시립병원 설립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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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된 성남시립병원 설립 ‘안갯속’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1.07.26 15:5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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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위탁경영 방식 새 조례안 통과…전국 최초 주민 조례안 폐기한 한나라당에 시민사회 강력 반발

 

경기도 성남시민 2만여 명의 염원이 담긴 ‘성남시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폐지되면서,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건이 중대 기로에 놓였다.

그간 성남시는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수정·중원구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결하고자 2003년부터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작업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전국 최초로 발의된 기존의 주민 조례안이 폐지되고, 새 조례안이 가결되면서 당초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성남시가 직접 경영 일선에 나서기로 한 약속은 무산되고, 대학병원에 위탁경영키로 결의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시의회 한나라당 의원 18명이 지난 18일 1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민발의 조례를 폐지하고, 단독으로 새 조례를 가결한 데서 시작됐다. 더불어 성남시립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예산 45억 9800만원도 함께 통과됐다.

특히 새 조례안에는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학병원에 위탁한다”는 강행규정이 삽입돼 대학병원들의 로비의혹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병원 위탁 경영방식은 경영성과에 치중하는 대학병원의 경영 방침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할 성남시립병원의 본질을 훼손시킬 것이라는 게 지역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에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이하 본부)는 21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시의회의 사망을 선포했으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은 한나라당의 독단적인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성명에서 “한나라당 시의원 주민소환운동과 성남시립병원 조기설립운동에 나서겠다”면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다수의 힘으로 짓밟은 한나라당의 사퇴는 물론 주민발의 조례안의 회복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같은 날 본부와 면담을 갖고 “주민이 발의한 조례가 폐지된 것은 주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주민의 이름으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본부를 비롯한 시민들의 분노를 잠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 통과시켰을 뿐 성남시립병원 설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시립의료원 설립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는 특정 정당과 단체들은 증거를 대라”면서 “그런 주장 자체가 시립의료원 설립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박했다.

현재 한나라당협의회는 새 조례안이 아니면 예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시의회는 새 조례안 재의요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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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 2011-07-26 22:58:55
중앙정부에서 공짜지원 한다고했나? 시민혈세낭비다.
결국은 성남시민들 호주머니털릴거고...맨날적자에..큰일이군.
시립병원자체를 반대한다-왜? 돈먹는 하마여.

빛바랜 은미 2011-07-26 20:52:05
폐지된 시립의료원설립조례는 읽어보셨수? 거기 시가 직영한다고 못 박아 놨습니까? 반대로 대학병원 위탁 안 된다고 못 박아 놨습니까? 어느 일방을 편드는 것까지도 참아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없는 사실을 조작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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