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리병원 문제와 관련해 전국 단위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건치가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사회적으로 영리병원 반대의 목소리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영리병원도입 저지 및 유사영리의료법인 척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공형찬 이하 영리병원저지특위)가 지난 9일 초도모임을 갖고 영리병원 허용에 있어 현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과 향후 특위의 활동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했다.

공형찬 위원장은 "주요 일간지나 지상파 뉴스를 활용한 영리병원 여론화가 암암리에 진행 중이고 8월에 임시국회가 열려 영리병원 관련 법안들이 논의된다는 소식도 들리는 등 여건이 그리 좋지 않다"며 "당장은 건치회원을 시작으로 영리병원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등을 알리고 추후 전체 치과의사와 국민들에게 이를 알려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영리병원저지특위 초도모임에는 위원장인 건치 공형찬 공동대표와 서경지부 박남용 대표, 이선장 집행위원장, 김의동 사무국장, (주)건치신문사 문세기 편집장, 정책연구회 전양호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초도모임에서는 인천 송도 내 영리병원 허용 논란과 시민사회단체 움직임 등 영리병원과 관련된 현 상황에 대한 공유가 이뤄졌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건치의 역할과 외부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대외적인 활동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건치는 치과계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프랜차이즈형 치과들을 '유사영리의료법인'으로 규정하고 이들과의 갈등을 영리병원 문제에 포함시켜 영리병원과 유사영리의료법인 모두를 척결하는 데 건치의 모든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공형찬 위원장은 "불법적인 네트워크 치과들의 경우 다양한 편법을 통해 유사영리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제나 제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들은 명백히 영리병원의 행태를 지니고 있으며, 이런 유사 영리행위가 더 이상 이뤄지지 못하도록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 결과 영리병원저지 특위는 당장은 영리병원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취합하고 이를 자료집으로 제작해 건치 각 지부에 배포하고 건치 회원들에게 영리병원의 문제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제 각 지부에서는 영리병원의 폐해가 무엇이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리병원저지특위는 이런 요구를 반영해 관련 자료를 각 지부에 제공하고 영리병원과 유사영리의료법인의 주요한 특징 및 운영행태 등에 대해서는 10문10답 형태로 정리해 별도 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원가 현장에서 영리병원 반대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스티커 등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영리병원을 다룬 영화 상영 및 지부 강연회 추진도 고려할 방침이다.

공형찬 위원장은 "영리병원에 대한 정치적 공세와 관련 정책들은 빠르게 변화해 가는데 이에 대한 대처는 발빠르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우선은 건치 내부에서 영리병원 반대 목소리를 규합하고 향후 치협이나 시민사회단체와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도와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범사회적인 움직임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