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이하 미래위)는 17일 오전 7시30분부터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했다.
미래위는 이날 전체위원회에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 ▲공공의료 확충 방안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연구중심병원 육성계획(안)을 보고받았다.
안건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의 경우 그간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실제 부담능력과 보험료 부과요소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사례 발생한 만큼, 현행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양 직역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키로 했다.
직장가입자 대상,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근로소득분 보험료와는 별도의 보험료 부과하고, 사업, 금융, 연금 등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소득자부터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토록 개선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금융,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반영하되, 적용 소득 수준 등은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은퇴자 등 실질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중장기적으로 직역에 관계없이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의 경우 의과대학 및 전공의 정원에 대한 합리적 수급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편하며, 주기적으로 의사 및 전공의 수급추계를 실시, 이를 기초로 적정 의사 및 전공의 수급방안을 수립키로 했으며, 인턴제도 폐지 및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과목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과 1차의료 전담인력으로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수준 높은 입원 환경을 위한 품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전략적 병상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병상자원의 합리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며, 현재 병상 수 등 규모에 근거하는 종별가산율 등 수가가산제도를 의료서비스 수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현재 면적 기준만 존재하는 병상 시설기준을 입원실(병상 간격, 실당 수용인원 등) 및 위생시설 등을 반영하도록 강화키로 했다.
원칙적으로 의원의 불필요한 병상 설치를 억제*하고, 종합병원이 지역의료 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병상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높이는 등 의료기관 종별 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전략적 병상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별, 종별 병상 목표를 마련해 병상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고가 의료 장비 도입을 억제하고,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장비별로 표준코드를 설계․부여해, 등록→사용→폐기에 이르는 생애이력을 관리, 장비 도입과 사용의 투명성도 제고키로 했다.
‘공공의료 확충 방안’은 의료취약지에 지역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역별․기능별 역할에 부합하는 공적의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인구, 생활권역, 교통여건,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하여 진료권을 도출․분석한 후 의료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며, 의료취약지 내 기존 자원의 활용, 보강 등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개념의 지역거점의료기관을 지정키로 했다.
지역거점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취약지 상황을 고려하여 공적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수행과 연계된 인센티브(공적의무에 따른 목적사업 운영비 지원 등) 지원을 하고 주요 공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합․효율화하고,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망 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미래위는 이번 제6차 전체위원회를 끝으로 당초 계획했던 개별 안건에 대한 논의를 모두 마무리했으며, 8월말 제7차 전체위원회를 개최, 그동안 논의한 개별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가칭)「지속가능한 한국 의료의 비전 및 정책 제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