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의료공급자 단체 최초로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공식화 한데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김용진 정은일 조경애 이하 건세넷)가 오늘(1일) 논평을 내고 대환영의 뜻을 밝혔다.
치협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영리병원 허용법안에 반대한다”면서 “현행 법규 하에 편법적으로 방조되고 있는 유디치과 등에 대해 철저한 법적용과 함께 치과부분에 대한 국가지원을 50%까지 확대하고 ‘주치의제도’ 도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건세넷은 논평을 내고 “의료공급자단체로서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첫 번째 선언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치협의 이번 선언을 국민들과 함께 환영하며 시민사회의 깊은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또 건세넷은 “치협이 강조한 바와 같이 의료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에게나 동등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해 왔다”면서 “국민들에게 의료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므로 ‘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시민운동권은 단순한 영리병원 반대 입장만이 아니라 ‘건강권’과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기준에서 현재의 의료현장 문제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협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돈벌이 중심’의 의료관행에 대한 자성과 비판에 이어 치협이 시민의 건강권을 위한 ‘주치의제도’라는 바람직한 보건모델을 제시한 데 대해 건세넷은 크게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건세넷은 “치협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영리병원 반대 입장에 나선 것이 아니라는 점에 가장 큰 반가움을 표 한다”며 “치과의사들의 선의가 ‘영리병원반대’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건세넷은 “치과의사들뿐만 아니라 의료계에 종사하는 타 공급자단체에서도 하루속히 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길 바란다”며 “의료서비스 접근권의 빈부격차를 심화하고, 의료상업화를 부추기는 ‘영리병원’ 반대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래는 건세넷의 논평 전문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환영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지난 30일 의료공급자 단체로는 처음으로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밝히며 공식적인 반대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하였다.
치협은 성명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영리병원 허용법안에 반대하며, 현행 법규 하에 편법적으로 방조되고 있는 UD치과그룹 등의 영리병원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한 법적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의료윤리가 지켜질 때 국민건강도 지킬 수 있다.”며 “의료에 무한 돈벌이를 허용한다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치과 치료비의 환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치과부분에 대한 국가지원을 OECD평균인 50%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일부 공급자 단체가 공론화조차 강하게 반대했던 '주치의제도'를 바람직한 보건모델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번 치협의 선언은 의료공급자단체로는 ‘영리병원’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 반대 입장 표명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오늘 치협의 선언을 국민들과 함께 환영하며,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깊은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하고 싶다. 치협의 영리병원 반대표명으로 인해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애써 온 시민사회가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그 동안 경제력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국가가 제도와 재원을 마련하여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치협이 강조한 바와 같이 의료서비스를 ‘상품’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이며, 의료가 국민들에게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라고 일관되게 강조해 왔던 것이다.
보건의료시민운동은 치협의 영리병원반대 입장만이 아니라 ‘건강권’과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기준에서 지금의 의료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돈벌이 중심’의 의료관행에 대한 반성과 비판, ‘환자와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 바람직한 제도개선의 방향과 ‘평생주치의제도’라는 바람직한 보건모델에 이르기까지 그 주장이 올곧은 바라고 공감한다. 무엇보다 보건의료 시민운동에게 반가운 점은 치협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영리병원 반대 입장에 나선 것이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치과의사들의 선의가 ‘영리병원반대’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끝으로 우리 보건의료시민운동은 치과 의사들 뿐만 아니라 의료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공급자단체와 전문가그룹도 의료서비스 접근권의 빈부격차를 심화하고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키는 ‘영리병원’ 반대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
2011년 8월 31일
건강세상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