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수술환자가 최근 2년간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는 2008년 24만건에서 2010년 17만건으로 약 30% 감소했으며 인공임신중절률은 21.9%에서 15.8%로 약 28% 감소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23일 오후 2시 연세대 의과대학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와 같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가임기여성(표본조사, 4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 가임기여성(15~44세) 천명당 시술받은 인공임신중절 건수를 의미하는 인공임신중절률은 2008년 21.9건, 2009년 17.2건, 2010년 15.8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3년 사이 기혼여성 중절률은 감소폭이 두드러진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줄지 않고 있어 미혼의 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임신중절 사유로는 원치 않는 임신(35.0%)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경제상 양육 어려움(16.4%), 태아의 건강문제(15.9%)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국가·사회적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양육지원 확충(39.8%), 한부모 가족 정책강화(15.1%), 사교육비 경감(11.9%) 등의 답변이 있었다.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꾸준한 감소추세 원인으로는 인구학적 변화, 효과적인 피임방법의 선택과 실천, 의료계의 자정활동, 출산·양육 환경의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번 연구의 책임연구원인 손명세 원장(연세대 보건대학원)이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어 산부인과 학회 및 의사회, 낙태반대운동연합, 여성학회 소속 회원 등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뤄졌다.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감소를 위해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개발·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우선적으로 중절 사유 비중이 높은 원치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해 학생, 미혼, 남성 대상으로 성·피임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