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수유부와 만6세(72개월)미만 영유아의 건강개선과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흔들리고 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영․유아와 임신․출산․수유부의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 영양문제 해소는 물론,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해 국민의 장기적인 건강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복지부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영양플러스 사업은 대상자 95만명 중 4.5%에 불과한 41,331명만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재 대기자 20,253명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선정기준이 되는 영양평가 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기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식품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보충식품비 지원 단가는 물가인상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월 62,000원으로 최근 4년동안 동결돼 있어 저단가로 인한 식품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영양플러스 사업 자체는 바람직한 균형식 섭취와 모유수유를 위한 영양교육 실시 및 보충식품 지원 등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산과 인력부족, 고물가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많은 인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진 못하지만 영양플러스 사업은 참여자의 빈혈유병률 감소, 영․유아 저체중 감소, 영양섭취상태 향상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빈혈유병률은 사업 참여 후 최대 65% 이상 감소될 만큼 영양상태 개선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기재부 재정사업 자율평가(2009)에서도 우수 평가를 받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도 WIC(Woman, Infant and Children)사업을 통해 사업 대상자 1,600만명 중 57%인 920만명이 지원을 받고 있으며, 태아 및 영아사망율, 조산율, 저체중아 출산율, 빈혈 발생률 모두 뚜렷한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의료비 절감에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도 예산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보충식품비 인상 등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별다른 해법은 찾지 못한 상태다.
올해 영양플러스 사업 예산은 174억여원으로 대부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0년도 보건복지부 결산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과 건강생활의 지원 등에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속적으로 기금 설치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2010년도 금연사업, 국민영양관리사업 등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기금사업비 규모의 19%에 불과하며, 건강보험지원, 의료비지원, R&D 및 의료시설 확충 등에 사업비의 8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기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예산 부족과 함께 무엇보다 현장에서 영양상담과 교육 등을 담당해야 할 영양사 등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영양플러스 사업을 위해 전국에서 406명의 영양사가 고용되어 있으나 이들 중 393명은 비정규직이다.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이직율도 45% 이상으로 매우 높은 상태로 높은 이직율은 매년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운영비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정책사업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예산확보와 함께 전담 영양사 등 전문인력의 근무조건 개선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이해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 건강을 위해 영양 위험집단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국가가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예산 부족과 정부의 관심부족으로 인해 사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예산 확보는 물론, 영양취약계층에게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